공정거래위원회도 업무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국민이 공정경제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발굴하고, 실행할 계획입니다.
김유영 기자입니다.
김유영 기자>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는 정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5대 핵심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합니다.
특히 갑을관계 개선에 힘쓸 계획입니다.
녹취>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을들이 부담하는 각종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며, 나아가서 갑과 을의 협상력 격차를 보완·해소하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대기업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때 원칙적으로 어음 지급을 금지하고, 의무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단, 대기업이 지급보증 등 하도급대금 보호조치를 충실히 했다면, 현금 지급 의무는 면제됩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분쟁을 막기 위해 표준계약서 유형은 4개에서 11개로 늘립니다.
공정위는 업종별 표준가맹계약서를 현장 실태조사와 점주 의견을 반영해 만들 계획입니다.
또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비용부담을 느끼는 광고와 판촉에 대해선 사전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가맹계약이 해지된 경우, 가맹점주의 책임이 없다면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비용을 떠넘기는 구조도 개선합니다.
표준계약서에 대형쇼핑몰과 아울렛, 면세점 등 3개 업종을 추가해 유통 전 분야에 표준계약서를 도입합니다.
본사의 보복행위에 대해선 3배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대출.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가 현행 보호 지침의 적용 대상에 추가됩니다.
녹취>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법률개정이 없이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국민 체감형 공정경제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시행하겠다..."
(영상취재: 강걸원 / 영상편집: 김종석)
공정위는 최근 도입됐거나 개정된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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