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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업에 날개를 달다, 규제 샌드박스 [똑똑한 정책뉴스]

회차 : 348회 방송일 : 2019.03.12 재생시간 : 04:46

임소형 앵커>
병역 의무자를 대상으로 우편 발송되는 입영통지서.
만약 전입 신고 등의 문제로 통지서를 확인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리 입영 준비를 못해서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텐데요.
이제는 우편이 아닌 모바일 앱으로 입영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차는 병무청 앱, 2차는 모바일 메신저 이를 확인 못 할 경우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는 건데요, 입영통지서를 더욱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지서를 확인하지 못해 발생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우편 발송보다 모바일을 통한 전자 고지가 편하다는 건 알았지만 규정상의 이유로 현실적으로 어려웠는데요.

이러한 것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규제 샌드박스 덕분입니다.
규제 샌드박스란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시행한 건데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의 사업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입니다.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되고 드디어 올해 첫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정보통신망법 규제가 완화되면서 입영통지서 뿐만 아니라 여권 만료 안내, 교통 범칙금, 운전면허 갱신 등 행정`공공기관 고지서도 모바일 앱으로 받게 될 예정이고요.
우편을 모바일 전자 고지로 대체함으로써 2년 동안 약 9백억 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전도 검사의 경우 꼭 병원에 가서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로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간편하게 검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의료법상 근거가 불분명해서 서비스 제공이 어려웠던 건데요, 앞으로 의사는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통해 환자의 심전도 데이터를 전송받아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환자를 진단할 수 있게 됐고요.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내원 안내는 물론 1,2차 의료기관으로 병원을 옮기는 안내까지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병원이 아닌 비의료 기관이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는 생명윤리법상 혈당, 혈압 등 12가지 항목으로 제한돼있었는데요, 이제는 이 외에도 고혈압과 뇌졸중 등 13개 항목이 추가됐습니다.
이번 규제 완화로 바이오 신시장이 확대되고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수소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수소충전소는 쉽게 볼 수 없었죠?
현행 법령상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는 수소충전소 설치가 불가능했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되면서, 세계 최초로 국회에 수소충전소가 세워지고 양재동, 탄천 물재생센터 등 네 곳에 추가로 설립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도심에 수소충전소가 설치되며 운전자의 편의는 높아지고 수소차 보급도 확산될 전망입니다.
또 약 4백만 원의 설치비용이 드는 전기차 충전기를 갖춰야만 전기차 충전 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30만 원 정도의 저비용 전기 콘센트로도 사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조치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고요, 운전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충전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버스 등 교통수단은 옥외광고 관리법에 따라 조명광고가 불가능했는데요, 이제 버스 외부 광고물에 대한 조명 사용과, 패널 설치로 인한 중량 증가에 특례를 부여해서 버스 디지털 광고가 허용됩니다.
단, 자동차 안전연구원을 통해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검증하고, 광고 조명 밝기와 증량 증가에 대한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우리 삶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어주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미래 먹거리를 확보해 줄 규제 샌드박스.
첫 시행과 함께 벌써 많은 부분이 개선됐는데요.
앞으로 규제라는 벽을 넘어 더 많은 신사업과 신기술이 탄생하길 기대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ICT 규제 샌드박스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똑똑한 정책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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