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00분

'ICT 규제 샌드박스'···혁신성장의 길 제시할까?

방송일 : 2019.03.12 재생시간 : 16:46

명민준 앵커>
지난 6일 제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동형 가상현실 체험서비스 트럭 등 4개 안건을 정보통신(ICT) 규제 샌드박스로 선정했습니다.
그동안 관계법령이나 규제로 시장에 진입하지 못했던 신기술 및 서비스가 상용화되는 건데요.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진수 인터넷제도혁신과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이진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제도혁신과장)

명민준 앵커>
지난 6일 제2차 신기술ㆍ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VR 트럭을 포함해 모두 4개 안건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했습니다.
어떤 사업들이 선정되었나요?

명민준 앵커>
‘규제 샌드박스 제도’란 무엇인지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민준 앵커>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로 구분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다른 건가요?

명민준 앵커>
지금부터 이번에 승인된 사업들의 면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VR 체험서비스 트럭’은 임시허가와 실증특례를 모두 부여받았죠. 이번에 선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명민준 앵커>
앞서 설명해주신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부여에 붙은 조건이 까다로워서 일각에서는 규제 샌드박스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명민준 앵커>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도 부여됐습니다. 어떤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부여한 건가요?

명민준 앵커>
이 서비스는 2015년부터 제공됐으나, 이후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불법 업체로 전락했었다고 하는데요. 이번 심의에서 실증특례를 받기 전까지 어려움이 많았을 거 같은데, 어땠나요?

명민준 앵커>
최근 전기자동차 충전 수요가 급증하면서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에 대한 임시허가를 받았는데요. 어떤 서비스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민준 앵커>
더불어 '개인 인명구조용 해상조난신호기'도 실증특례를 받았죠. ‘개인 인명구조용 해상조난신호기’란 무엇이고 어떻게 작동되는 건가요?

명민준 앵커>
앞서 설명해주신 ‘위치확인시스템(GPS) 구명조끼’의 실증특례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명민준 앵커>
이번 심의에 올랐던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는 다음 회의 안건으로 미뤄졌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건가요?

명민준 앵커>
추가 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위한 계획도 있나요?

명민준 앵커>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ICT 기술·서비스 혁신의 물꼬를 트고 규제 개혁의 발판이 될 수 있을지 기대되는데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명민준 앵커>
지금까지 이진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제도혁신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1,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