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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 본격 시행'···현장 정착 위한 과제는?

방송일 : 2019.04.30 재생시간 : 14:50

명민준 앵커>
지난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처벌유예기간이 끝나면서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직장인들의 여가생활 모습을 바꿔놓는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지만 여전히 추가수당 없이 공짜야근에 시달리는 이른바 꼼수근무도 만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 52시간 근무제의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한 과제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지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김성희 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출연: 김성희 /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명민준 앵커>
올해 4월 1일부터 주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적용되었는데요.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주52시간 근무제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까요?

김성희 교수>
일주일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근로기준법이 그동안에는 일주일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개념 정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로기준법 개정하기 전에는 어떻게 되었었느냐. 우리가 5, 8의 40. 하루 8시간씩 5일을 근무하면 일단 40시간 나오죠.
거기에 토요일, 일요일도 8시간씩 일할 수 있다. 16시간. 여기에 연장근로 12시간. 그래서 총 68시간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을 고쳐서 일주일은 7일이다. 그러면 7일에 할 수 있는 것은 5, 8의 40. 40시간에다가 연장근로 12시간. 52시간밖에 못 한다.
그러니까 이제는 휴일 근로와 연장 근로를 합쳐야 된다는 게 이번 52시간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기사를 보면 근로기준법에서 1조의 개념이 바뀌었다 이런 건데 이게 바로 그런 겁니다. 이제는 일주일은 7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5X8의 40, 40시간 더하기 연장근로는 12시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일주일에 아무리 일해도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52시간 이상 일한다 이건 불법이다라는 게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명민준 앵커>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 지 9개월 정도가 지났는데요.
현장에서 잘 정착되고 있나요?

명민준 앵커>
이 제도 시행에 대해 국민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죠?

김성희 교수>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기업의 문화가 바뀌고 있다. 일부는 '저녁있는 삶'이 생겼다고 반기는 반면, 되레 사측에 의한 감시가 심해졌다고 불만을 터트리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국민 10명 중 6명 "단축 근무 찬성"
15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긍정 평가(64.2%)가 부정평가(28.5%)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여론조사에 참여한 63%는 단축근무제가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64.0%는 노동시간 단축 시행으로 늘어난 여가를 가정생활로 보낸다고 답했다. 이어 건강·휴식(58.1%), 취미·여가·여행활동(43.3%), 자기개발(15.5%)등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중은행에 근무하는 석모씨(31)는 "52시간 근무제 도입 이후 저녁 7시에 꺼지던 컴퓨터가 6시에 꺼진다"며 "바쁠 땐 챙기지 못했던 점심시간도 의무적으로 1시간 생겨 이제 서야 '웰빙'을 느낀다"고 했다. 석씨는 최근에 헬스클럽을 등록해 여가생활을 즐기고 있다.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맞춰 오전 7시~10시 출근, 오후 4시~8시 퇴근의 범위 안에서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출퇴근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현대·기아자동차 근로자들도 만족도가 높았다.
기아차 본사에서 근무하는 김모씨(30)는 "개인 일정에 맞춰 근무 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 업무 효율이 좋다"며 "특히 개인적으로 은행 업무를 보려면 '비근무 시간'으로 입력하고 다녀올 수 있어 편리하다"고 설명했다.
http://www.fnnews.com/news/201904151122377406

명민준 앵커>
제도 시행 후 직장인들의 여가 시간이 늘어나면서 퇴근 후 모습도 달라졌다고 하죠?

김성희 교수>
지난해 주52시간제 도입으로 직장인들의 여가 시간이 늘어나며 자기계발이나 취미활동을 위한 지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비와 오락문화 지출 증가율이 각각 9년과 7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회식보다는 집에서 가볍게 와인을 마시는 추세도 나타났다.
10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 교육비 지출(명목)은 42조 2천 479억원으로 전년보다 3.2%(1조 3천 107억원) 늘었다.
교육비 지출 증가율은 2009년(3.2%)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다.
금액 기준으로 사상최대였던 2011년(42조 8천 121억원)에 육박했다.
교육비 지출은 2012년부터 4년 연속 감소했다.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줄어든 여파가 있었다.
그러다가 2016년(0.5%) 증가세로 돌아섰고 2017년에 2.8% 늘었으며 지난해에는 증가율이 더 높아졌다.
그 배경으로는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지출 증가 추세에 더해 지난해 7월 주52시간제 도입이 꼽힌다.
야근이 줄고 개인 시간이 많아지자 퇴근 후 어학원이나 문화센터를 찾는 젊은 직장인들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문화센터 등에서는 직장인들을 겨냥해 평일 저녁에 강좌를 늘리거나 시간대를 조정하기도 했다.
한은 관계자는 "20∼30대의 문화·예술·교양·운동 관련 교육비 지출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특히 시기상 3분기부터 늘어난 것을 볼 때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오락문화 지출은 67조 2천 357억원으로 4.6% 증가했다. 2011년(5.8%) 이후 7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지난해 소매판매액 지수를 보면 오락, 취미, 경기용품이 전년보다 12.3% 늘어나며 2010년(13.0%) 이후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유통업체에서는 아웃도어, 캠핑, 게임용 제품 등의 매출이 지난해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통계를 보면 스크린야구장, 실내양궁장 등 스포츠시설운영업 사업자가 지난해 27.9% 늘었다.
실내스크린골프와 헬스장도 각각 9.1%와 6.9% 증가했다.
시간이 많이 드는 레저활동인 낚시 인기도 높아져서 유통업계에서는 관련 상품을 한 데 모은 코너를 오픈하기도 했다.
한은 관계자는 "낚시 인기가 높아지고 요가 등에 관심이 커져서 관련 용품 판매가 늘어나는 등 레저와 취미활동 관련 소비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밤 늦도록 회식을 하기 보다는 집에서 도수가 낮은 술을 가볍게 즐기는 '홈술' 흐름도 나타났다.
퇴근 길에 편의점에서 1만원대 저가 와인이나 4캔에 1만원 맥주를 사서 한 두잔 마시는 직장인들이 많았다.
지난해 와인 수입은 두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를 보면 와인 수입중량은 4만291t으로 전년 보다 11.5% 늘었다. 맥주 수입중량도 17.1% 증가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309052600002?input=1195m
주52시간 효과...작년 직장인 학원비·오락문화 지출 급증
https://www.ytn.co.kr/_ln/0102_201903101520002929

명민준 앵커>
이러한 주52시간제 근무제가 한꺼번에 시행되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 계도기간이 끝난 후 올해 4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앞으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김성희 교수>
주 52시간제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지난해 7월부터 도입됐으며, 오는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중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자동차 및 부품판매업·금융업·우편업·연구개발업·교육서비스업·사회복지서비스업·방송업 등)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또 내년 1월부터는 50∼299인 사업장에 대해 적용된다.

명민준 앵커>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는 7월부터 노선버스를 포함한 특례제외업종 사업장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에 들어가는데요.
특례제외업종이란 무엇이고, 현재 주 52시간제 적용이 가능한 상태인지 궁금합니다.

명민준 앵커>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 직장인들의 근무 시간 또한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김성희 교수>
지난해 근로자들은 주당 평균 41.5시간을 일하고, 10명 중 1명은 54시간 이상 장시간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사이트 사람인이 28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토대로 ‘2018년 취업시간별 취업자 수’를 분석한 결과, 주당 평균 취업 시간은 전년도의 42.8시간에 비해 1시간 18분 줄었다.
이같은 근로시간 감소는 작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된 주 52시간 근무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더불어 오는 7월부터는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에서도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을 앞두고 있어 주당 평균 취업 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에 더 가까워질 것으로 보인다.
근로시간은 성별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지난해 남성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43.9시간으로, 2016년 45.4시간과 2017년 45.2시간에 비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여성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38.3시간으로 남성보다 다소 낮은 편이었는데 결혼과 출산, 육아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여성의 경우, 경력단절로 인해 파트타임이나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이 취업시간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36시간 미만 일하는 비중은 여성이 27.1%로 남성(13.7%)보다 13.4%포인트 높았다.
산업별 주당 평균취업시간은 ‘도소매ㆍ숙박음식점업’이 45시간으로 가장 높았고, ‘제조업’ 44시간, ‘전기ㆍ운수ㆍ통신ㆍ금융’ 44시간, ‘건설업’ 41시간 등의 순이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0228000045

명민준 앵커>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노동시간 위반 신고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큰 변화는 없었다고 하는데, 이는 어떤 의미로 봐야할까요?

김성희 교수>
지난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했지만 노동시간 위반으로 일선 고용노동청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9개월간 접수된 노동시간 위반 신고 건수는 모두 129건이었다. 전년 같은 기간(119건) 대비 10건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노동시간 위반을 포함해 전체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가 22만 9463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1만 274건(4.7%)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크게 늘어나지 않은 셈이다.
최근 5년간(2014~2018년) 노동시간과 관련한 신고 역시 큰 차이는 없었다. 소폭의 증가와 감소를 거듭할 뿐 전체적으로 큰 변화는 없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 지난해 전체 노동시간 위반 신고는 164건이었는데, 시행하지 않은 전년(170건)보다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해도 노동시간 관리에 커다란 부담이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고용노동부 측은 계도기간을 거치며 주 52시간 근무제가 정착됨에 따라 해당 법 위반 사례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정부 측 조사 결과 지난 2월 기준으로 300인 이상 기업 3526곳 중 주 52시간 근로제를 맞추지 못해 개선 계획서를 낸 곳은 56곳(1.6%)에 불과했다.

명민준 앵커>
하지만 주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됐는데도 여전히 당국의 눈을 피해 초과근무하는 직장인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무늬만 52시간이다 이런 불만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김성희 교수>
주52시간 근무제가 본격 시행되며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에 대한 직장인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직장인 5명 중 2명은 주말에도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잡코리아(대표 윤병준)가 직장인 506명을 대상으로 ‘주말근무 현황’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직장인 중 40.9%가 평소 주말에도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무 기업별로는 ‘대기업(50.9%)’, 직급 별로는 ‘사원급(43.9%)’에서 주말근무를 한다는 답변이 많았다. 반면 주말근무를 한다는 답변이 가장 적은 기업은 ‘공기업 및 공공기관(36.5%)’이었고, 직급 별로는 ‘주임/대리급(35.2%)’에서 주말근무 비율이 가장 낮았다.
주말근무를 한다고 답한 직장인들은 한 달 평균 2.3회 주말근무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주말에 근무 시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조사됐다. 직장인들이 주말에도 근무하는 이유는 ‘업종, 직무 특성 상 주말근무를 해야 해서’라는 답변이 53.1%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일이 너무 많아서(40.6%)’라는 답변이 2위, ‘회사 또는 상사의 출근 강요 때문에(17.4%)’라는 답변과 ‘당직 등 주말 근무를 하는 회사 방침 때문에(14.5%)’라는 답변이 각각 3, 4위에 올랐다(*복수응답).
잡코리아 조사 결과, 주말근무를 하는 직장인 2명 중 1명은 적절한 보상 없이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말근무 시 적합한 보상이 주어지나요?’라는 질문에 직장인 50.2%가 ‘아니다’라고 답한 것. 특히 ‘적합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답변은 중소기업 직장인 그룹에서 56.8%로 가장 높게 집계됐다.
반면 49.8%의 응답자는 적합한 보상을 받으며 주말근무를 하고 있었다. 이들은 주말근무 시 ‘근무수당 지급(53.5%)’, ‘자유롭게 사용가능 한 대체휴가 지급(31.7%)’, ‘차주 평일 중 하루 휴무(27.7%)’ 등의 보상을 받는다고 답했다(*복수응답).
한편 주요 업종을 중심으로 주52시간 근무제가 본격 시작되며, 직장인 다수가 제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잡코리아가 주52시간 근무제를 시행중인 기업에 재직하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귀하는 주 평균 52시간만 근무하고 있나요?’라고 묻자, 80.4%가 ‘주 평균 52시간 이하로 근무한다’고 답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426_0000633369&cID=13001&pID=13000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 끝…‘꼼수’ 근무 여전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169673&ref=A)

명민준 앵커>
주5일 근무제가 처음 시행됐을 때도 우려가 컸지만 돌이켜보면 잘 정착됐는데요.
주 52시간 근무제도 정착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명민준 앵커>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직장인들의 '워라밸' 또한 잘 지켜져야 하겠죠.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 근로환경 변화를 두고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면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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