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보안심사 위원회를 개최하여 한미정상간 통화내용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외교관에 대해 징계수위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사안이 워낙 엄중하고 정치적 논란까지 더해져 해임, 파면, 정직 등 중징계를 피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외교관 K씨는 조윤제 주미 대사 등 극히 일부만 볼 수 있는 한미정상간 대화내용이 담긴 친전을 보고, 그 내용 일부분을 자신의 고등학교 선배인 모 국회의원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외교부와 청와대의 합동감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정상간의 통화 내용은 보안업무 규정상 누설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에 해를 끼칠수있는 3급 비밀입니다.
더욱이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를 보이고 있는 시점에 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미 정상이 통화한 내용이기 때문에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한미 정상간의 통화내용은 상호간의 합의 없이는 절대 유출돼서는 안되는 사안이죠.
한미정상간의 통화내용이 임의적으로 유출되어, 정치적 쟁점까지 된다면 앞으로 양정상간의 신뢰는 어떻게 확보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사건을 통해 두가지 점이 지적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교부의 기강해이입니다.
외교부는 지난 4월 한-스페인 전략 대화에서 구겨진 태극기가 게시된 상태에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체코를 체코슬로 바키아라고 오기했었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말레이시아 국빈 방문중에 인도네시아어로 인사하는 결례를 저지르게 하는 실수를 했습니다.
일련의 외교부 사건을 볼때 이번 사건을 단순하게 볼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두번째는 우리 사회에서의 국가적 사안에 대한 이해도입니다.
국가적 이해관계는 정파적, 개인적 유불리보다 당연히 앞서는 것이고, 항상 고민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그런데 불쑥 개인적 친분에 입각해 국가기밀을 유출했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 정치, 사회문화가 저급하다는 반증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사건이 엄중하게 처리되어 다시는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는 귀감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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