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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인권 안전망 구축···"인권 침해 막는다" [현장in]

회차 : 238회 방송일 : 2019.06.18 재생시간 : 03:11

임소형 앵커>
지난해 특수학교 사회복무요원이 장애 학생을 때리고 가둔 사건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는데요.
정부는 지난달부터 장애학생이 인권침해를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지원센터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곽동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곽동화 기자>
(장소: 서울 정인학교)
서울의 한 특수학교에서 발달 장애 학생들이 체육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선생님 한 명이 반 학생 6명을 온종일 맡아 가르칩니다.

인터뷰> 유미숙 / 서울 정인학교 초등교무부장
"(학급당) 학생들의 수가 특수교사 한 명이 감당하기에는 사실상 법적 정원으로 정해져 있는 수가 많은 편이에요."

손이 부족한 자리는 보조 인력이 메우고 있는데 장애학생 부모들은 보조인력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정순경 / 전국 특수학교 학부모협의회장
"인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장애학생들을 대하다 보니 그러한 문제를 학교 내에서도 공익이나 다른 인력에게서 폭력을 받은 경우가 그간 민원이 있었고.."

일반학교의 특수학급도 마찬가지.
아이가 또래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거나 교사로부터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고 호소하는 학부모가 많습니다.

인터뷰> 김종옥 / 서울장애인부모연대 대표
"대부분 장애(학생) 엄마들이 집 근처 통합학교, 통합반을 보내고 싶어하죠. 그거를 망설이는 이유는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이거든요."

지난해 특수학교 사회복무요원의 폭행 사건 이후 정부는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특수학교 사회복무요원에 특수교육 전공자를 우선선발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회복무요원을 타기관으로 재지정할수 있도록 법을 바꿨습니다.

곽동화 기자 fairytale@korea.kr>
"하지만 관련 학과에 다니는 군 복무 대상자는 한정돼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차라리 일반 학교에 특수학급을 늘려 사회 전반에 장애 인권 감수성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부는 이 같은 의견을 수렴해 2022년까지 일반 학교 특수학급 1,250곳을 설치하고 특수학교 26곳을 신설합니다.
특수교육교원을 연차적으로 늘리고 전문상담교사, 보조인력도 충원하기로 했습니다.

곽동화 기자 fairytale@korea.kr>
"장애 학생들의 인권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아이들이 맞거나 폭언을 들었을 때 인지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 3월 장애 학생이 폭력이나 차별을 경험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지원센터가 생겼고, 대응을 위한 행동 지원팀이 지난 달 구성됐습니다.
위기상황별 대처 매뉴얼과 '인권보호 자원지도시스템'이 연내 개발됩니다.

인터뷰> 은종군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
"어떤 식으로 신고를 하고, 이러한 방법적인 것들까지도 아이들에게 주기적으로 교육하고 해야지만 예방이 되고 신고가 되거든요."

(영상취재: 유병덕 / 영상편집: 양세형)

이밖에도 맞춤형 장애 이해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비장애 학생이 연 2회 장애 이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현장인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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