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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 국회에 조속한 추경 심의 요청

회차 : 238회 방송일 : 2019.06.18 재생시간 : 03:06

임소형 앵커>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임시국회를 하루라도 빨리 열어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2023년까지 32조 원을 투자해서 노후기반시설 안전 강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제24회 국무회의
(장소: 정부서울청사)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추경 예산에 대한 우려와 함께 조속한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이 총리는 "미·중 경제 마찰 등으로 세계경제가 빠르게 위축되고, 수출도 몇 달 째 감소하고 있다"며 "여러 요인으로 자영업자, 중소기업, 청년, 산불 피해지역 주민 등이 더욱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몇 달 전부터 IMF와 OECD는 우리 경제의 하방 위험을 경고했다"며 "추경 편성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이낙연 국무총리
"누구든지 진정으로 경제를 걱정하신다면, 어려울 때는 정부와 힘을 모아 주셔야 합니다. 정부를 비판할 때는 비판하더라도, 도울 때는 돕는 것이 성숙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도 그것을 바라실 것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선제적인 노후 기반시설 관리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가 경제를 지원할 수 있는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2023년까지 노후기반시설 강화에 32조 원을 투자합니다.
생활안전 요인은 조기 발굴해 해소하고, 20년을 초과한 지하시설물은 정밀 안전점검을 시행해 안전등급 등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국가 SOC는 중장기적 안전투자 확대로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공공기관과 민간은 세액 공제 등으로 안전 투자를 촉진할 방침입니다.
사물 인터넷과 드론, 로봇을 활용해 안전점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안전하고 스마트한 관리체계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박선호 / 국토교통부 제1차관
"지금까지는 눈에 보이는 위험을 기관마다 산발적으로 처리해 왔다면 이제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잠재되어 있는 불안까지 발견해서 종합적·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공무원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 기준도 강화됐습니다.
'공무원 임용령' 등 11개 관계 법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금품수수나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이 금지됩니다.
또, 명예퇴직 공무원은 심사를 거쳐 특별한 공적이 인정된 경우에만 특별 승진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장애인연금이 '장애등급'이 아닌 '장애 정도'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수급기준은 등록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구분되지만 장애인연금을 받던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 대부분은 받던 연금 그대로 받게 됩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정현정)
이외에도 윤석열 차기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 발령안이 심의됐고, 사회부총리의 사회정책 조정 기능을 총괄할 교육부 차관보 신설도 확정됐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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