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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리포트 월~금요일 07시 30분

외국인 건강보험 의무가입···유학생에 불똥

회차 : 1084회 방송일 : 2019.06.25 재생시간 : 02:36

박민희 앵커>
다음 달부터 6개월 이상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은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 됩니다.
의료보험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이른바 '먹튀' 외국인들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개정안의 불똥이 엉뚱하게 외국인 유학생에게 튀고 있습니다.
유학생이 내야하는 보험료가 크게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 김창현 국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창현 국민기자>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외국인 유학생 수는 14만 명에 이릅니다.
이 학생들은 7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문제는 보험료가 크게 오른다는 점입니다.

인터뷰> 이옥기 / 중국인 유학생
"보험금이 너무 비싸서 없으면 좋겠어요. 만약 국민건강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 커요."

인터뷰> 나우스 슈하이미 / 말레이시아 유학생
"외국인들에겐 맞는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학교를 통한 민간보험에 가입했을 때 유학생의 보험료는 연평균 10에서 12만 원.
건강보험 의무가입 제도 적용 시 대략 연간 67만 원으로 기존보다 6배가량 더 비싼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유학생의 건강보험 당연가입을 철회해 달라는 내용의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은 한 달 만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국내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조차 어려운 유학생들에겐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내용입니다.
제도 시행에 앞서 학생들과 소통하는 사전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인터뷰> 한효주 / 중국인 유학생
"강제성을 가지고 보험료를 납부하라고 했고 제가 느끼기에는 이 상황이 유학생들을 존중해주지 않는 것 같아요."

유학생을 당연가입에서 제외해 달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특정 집단만 예외를 두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비용 절감을 목표로 의료혜택만 받고 떠나는 외국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인터뷰> 아지마빈티 바크리 / 말레이시아 유학생
"(통보받은) 그때는 조금 당황했죠. (의료혜택만 받고 떠나는) 사람들은 조금 책임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김미영 / 서울시 서초구
"(유학생들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장된 보험 제도를 가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촬영: 김석현 국민기자)

외국인 유학생 20만 명 유치를 목표로 뛰고 있는 대학 측은 급격한 보험료 인상이 유학생 유치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국민리포트 김창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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