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관련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성윤모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장소: 한국무역보험공사)
우리 정부는 그간 경제 분야에서 일본과의 호의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해 왔으나 금일 일본 정부가 발표한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는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결을 이유로 한 경제 보복 조치이며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에 비추어 상식에 반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수출 제한 조치는 WTO 협정상 원칙적으로 금지될 뿐만 아니라 지난주 일본이 의장국으로서 개최한 G20 정상회의 선언문의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 환경을 구축하고 시장 개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합의 정신과도 정면으로 배치한다.
우리 정부는 그간 업계와 함께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비해서 수익성 다변화, 국내생산 설비의 확충, 국산화 개발 등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여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우리 부품 소재 장비 등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다.
우리 정부는 금일 오전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상황 및 대응 방안을 면밀히 점검하였으며 향후 WTO 제소를 비롯해서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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