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관계가 악화 일로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아베 정부가 경제보복 조치인 수출규제까지 시행한다고 하니, 갈등과 대립이 매우 심각한 단계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일관계를 투트랙으로 움직여 왔습니다.
과거사 문제에 관한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와 사과, 그리고 미래 지향적 관계 구축을 위한 경제협력 강화 및 인적교류 증진 등입니다.
문재인 정부 1년 5개월 동안 한일정상 간 회담은 다섯 차례나 열렸으며, 양국 외교장관은 전화 회담과 직접회담을 23차례 가졌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한일 간 갈등 요인이었던 역사와 영토문제는 문재인 정부와 아베정부와의 거리를 멀게 만들었습니다.
2018년 10월 일본의 강제징용에 대해 전범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는 한국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을 때,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한국 측은 주장했지만, 일본 측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일본 측은 제주 국제 관함식에 과거 침략적 제국주의 상징인 전범기 게양을 고집하며, 불참 결정을 내렸습니다.
11월 문재인 정부는 화해 치유 재단 해산과 위안부 합의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반역사적 결정을 따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12월 일본 초계기의 저공위협 비행과 레이더 갈등 사태 등은 한일 간의 군사적 대립까지 점쳐질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한일정부 간 갈등의 폭을 좁히기 힘든 근본적인 사안은 대북 정책에 대한 현격한 시각차이 였습니다.
일본은 2017년부터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그리고 중국의 군비증강에 대해 위협이라고 인식해 왔습니다.
또한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 없이는 북한과의 수교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대북 평화 정책과 달리 일본 아베정부는 대북억지력 확보와 봉쇄전략을 외교정책의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한미일 군사동맹은 적극 찬성하고 있지만, 한미일 공동협력의 한반도 평화정책 추진에는 찬성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1998년 10월에 이뤄졌던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일명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간의 파트너십 선언을 한일 간의 주요한 질적 전환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신뢰성 있는 파트너십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입장이 상호 확인 됐습니다.
오부치 수상이 명확하게 과거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해 사과 입장을 표명 했으며,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해서도 지지한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입니다.
2018년 한일 국민교류는 사상 처음으로 천만 시대를 넘었습니다.
대일 교역량은 수출액이 268.2억불.
수입액은 551.3억불 입니다.
그러나 한일 간 존중 돼야 할 두 가지 원칙은 미래의 우호적 한일관계를 이뤄나갈 변치 않는 초석일 것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