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5년 운요호 사건을 기억하실겁니다.
불법적으로 강화도에 침투한 운요호 선박에 대해 조선 수군은 단지 자위적 포격을 가했을 뿐인데요,
일본은 이 사건을 기다렸다는 듯 빌미로 삼아. 대대적인 공격을 가해 조선을 강제개항 시킨 사건입니다.
처음에 억지를 부리는 미끼를 뿌리다가 결국 힘으로 밀어붙여 자신들에게 무릎을 꿇게 하는 일본의 전통적인 외교 수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전형적인 외교 수법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좀더 진화돼 점입가경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한국에 수출하는 불화수소가 한국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북측으로 넘어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위배했다면 유엔안보리에서 제재를 가하고 경고를 하면 될 일을, 왜 갑자기 일본 정부가 무슨 권한으로 민간영역의 수출을 규제한다는 것인지,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대법원의 강제 징용판결은 행정부에서 쉽게 왈가왈부 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3권분립에도 위배 될 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의 문제를 정치로 재단하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국제 간의 자유무역주의를 해치면 안됩니다.
이는 WTO의 기본원칙인 무역의 자유와 차별금지를 명백히 위배하는 행위입니다.
일본이 이렇게 억지 외교 수법을 벌여나가는 배경에는 미국의 묵인을 바라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조장으로 인해 한일 간 심각한 무역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미국은 아무런 중재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욱더 일본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1905년 태프트-가쓰라 밀약이 향후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 시키는 일을 용인해 주는 대가로, 미국은 필리핀을 차지했던 태프트- 가쓰라 밀약.
그러나 결국 35년 뒤 미국은 군국주의 국가 일본에게 진주만을 침공 당해야 했습니다.
태평양전쟁으로 확대된 것이죠.
당시 미국은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일본을 이용한다고 했지만, 미국의 용인 속에서 승승장구 성장한 침략 국가 일본은 최종적으로 미국에게 총부리를 들이댄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집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한다는 명목으로 일본의 손을 계속 들어주게 되면 동북아시아의 균형이 깨지고, 일본의 근성이 살아나서 결국 최종적으로 미국의 동북아시아 정책을 변경시킬 것입니다.
일본의 치졸하고 억지춘향격인 수출규제 정책에 우리는 너무 당혹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경제의 맷집은 이미 세계 10위권에 들 정도로 커졌습니다.
실제 이번 수출규제로 단기적인 피해를 보는 업종은 반도체라고 하는데요.
물론 일시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보겠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현재의 한국경제의 능력으로도 극복 가능한 일이구요.
이참에 수입 다변화 정책을 펼치고, 국내 연관 내수산업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면, 중장기적으로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단지 단기적인 피해에 대해 어떻게 대책을 세우느냐가 중요하겠죠.
의연하고 종합적인 국가정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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