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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도 넘은 언어적·신체적·성적 폭력···결혼이주여성 보호 대책 시급

회차 : 434회 방송일 : 2019.07.15 재생시간 : 22:43

임보라 앵커>
최근 베트남 출신 부인이 한국인 남편에게 무자비하게 폭행당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결혼 이주 여성들의 인권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주여성들의 피해 방지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알아봅니다.
서울 스튜디오로 연결합니다.
명민준 앵커 나와주세요.

명민준 앵커>
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
강혜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공동대표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출연: 강혜숙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공동대표)

명민준 앵커>
우선 우리나라에 외국인 배우자 혼인 건수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또 국가별로 봤을 땐 어느 나라 외국인이 가장 많은지 현황부터 짚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명민준 앵커>
이 가운데 가정폭력을 경험한 여성들은 어느 정도인지, 또 어떤 종류의 폭력이 발생하고 있는 건가요?

명민준 앵커>
두 살 배기 아들이 보는 앞에서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30대 남편이 결국 검찰에 송치됐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베트남 아내 폭행 사건도 그렇고, 도를 넘은 가정폭력이 만연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명민준 앵커>
폭력 가해자를 엄벌하는 처벌로는 반복되는 다문화 가정의 성 불평등과 폭력을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건가요?

명민준 앵커>
지난해 12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 정부의 인종 차별 방지 정책을 심의하고, 폭력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태도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전부터 수차례의 권고가 있었음에도 시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명민준 앵커>
이번 일을 계기로 결혼이주여성의 체류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현행 제도는 어떻습니까?

명민준 앵커>
한편 이주여성들의 결혼 귀화 심사 기간이 지나치게 긴 점도 가정폭력의 화근이 될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떻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명민준 앵커>
결혼이주여성이 이혼한 뒤 국내 체류를 원하면 현실적으로는 재판 이혼을 해야 하는 점도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관련해 부연설명 해주신다면요?

명민준 앵커>
도를 넘은 폭력 남편들의 행태에는 이주여성을 일종의 소유물로 바라보는 왜곡된 인식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바로잡아가야 할까요?

명민준 앵커>
같은 맥락에서 혼인 교육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일 것 같은데요,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인 배우자는 혼인 과정에서 가정 내 성 평등, 인권 교육 등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는 상황이죠?

명민준 앵커>
더 나아가 이들이 '가난한 나라 출신', '여성'이라는 차별에서 벗어나 한국에서의 삶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 과제 어떻게 보십니까?

명민준 앵커>
한편 이주여성을 지원·보호하는 관계 기관마저 폭력 남편들의 폭언과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이런 위협을 느끼고 계십니까?

명민준 앵커>
가정폭력 등의 피해를 당한 이주여성들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당황스러울텐데요, 어느 기관에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명민준 앵커>
이주 여성들도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은데요, 남은 과제,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명민준 앵커>
지금까지 강혜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공동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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