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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일본 부당 경제 조치···정부대응과 해결 방안은?

회차 : 438회 방송일 : 2019.07.19 재생시간 : 18:15

임보라 앵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어제 청와대에서 회동을 갖고 일본의 경제보복에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우리 정부대응과 앞으로의 해결 방안 모색해봅니다.
서울 스튜디오로 연결합니다.
명민준 앵커 나와주세요.

(출연: 최남수 / 경제평론가)

명민준 앵커>
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
최남수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명민준 앵커>
우선 일본의 수출 규제가 무엇인지 사건 시작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4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우리나라에 내린 수출 규제 조치가 무엇인가요?

명민준 앵커>
일본 경제산업성은 규제에 대해 ‘한일 간의 신뢰가 심각하게 손상’되었고 ‘수출 관리를 둘러싼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한국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 차원으로 해석해야 할까요?

명민준 앵커>
일본의 특정 국가에 대한 외국관리법상 우대제도인 화이트 국가 대상에서 한국이 제외될 경우
일본 정부는 안보상의 이유를 들어 캐치올 규제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규제 가능성 등 사태가 더 심각해질까요?

명민준 앵커>
일본 정부가 수출을 규제한 3개 품목 중에 가장 대체하기 어려운 품목인 불화수소는 현재 어떤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명민준 앵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전 업종을 대상으로 일본 의존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으로부터 수입 의존도가 높지만 다른 나라에서도 대체 가능한 품목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명민준 앵커>
이번 수출 규제로, 혹은 수출 규제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 경제가 받게 될 영향은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명민준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에 강한 경고 메시지를, 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일본에 지속적인 협의 촉구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어떤 대응책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까?

명민준 앵커>
이러한 가운데 일부 언론의 왜곡보도 내용을 일본 언론이 인용하고 이를 다시 ‘외신’이란 이름으로 재인용해 보도하는 국내 보도사례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불법수출이 3년 사이 3배가 늘어났다’는 보도였는데요, 명백한 오보가 아닙니까?
팩트는 어떻습니까?

명민준 앵커>
한편 어제 일본 정부는 지난 12일 도쿄에서 있었던 과장급 실무회의 이후 ‘한국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발표했다’며 우리 정부가 오는 24일까지 개최하자고 요청한 추가 회의를 거부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어떤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 겁니까?

명민준 앵커>
이러한 가운데 오는 23일에서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예정인 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에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가 정식 의제로 올라갑니다. 우리 정부의 요청에 따른건데요 한일 간 치열한 논쟁이 예상됩니다.
일본 측의 논리, 어떻게 예상해볼 수 있겠습니까?

명민준 앵커>
한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수출 규제가 WTO 협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의 핵심 주장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에서 위반 소지가 있는 겁니까?

명민준 앵커>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폭주에 대해 일본 재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 일본 수출증가율은 올해들어 한번도 플러스(+)가 되지 못했습니다.
재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명민준 앵커>
어제 유니클로와 일본 본사인 패스트리테일링은 최근 자사 임원이 한국 불매운동이 오래 가지 않을 것이란 발언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이를 비롯해 국내 최대 일본여행카페에서도 일본 여행 불매를 선언했는데요, 이러한 일본 제품 및 여행 불매운동이 일본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을까요?

명민준 앵커>
지금 시점에서 우리 정부와 국민들의 과제,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명민준 앵커>
지금까지 최남수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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