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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국장급 협의 요청에 진정성 있는 답변 촉구" [오늘의 브리핑]

KTV 뉴스중심

"국장급 협의 요청에 진정성 있는 답변 촉구" [오늘의 브리핑]

등록일 : 2019.07.19

임소형 앵커>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일본 주장에 대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관련 브리핑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호현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장소: 정부서울청사)

지난 7월 1일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발표 이후 한국 정부는 일본 측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명확하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이 반복되고 있는 데 대해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명확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먼저, 일본 경산대신은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해 '수출규제 강화'가 아닌 '수출관리의 운용 재검토'라고 하였습니다.

금번 조치 이후 3개 품목의 경우 일본 기업은 한국으로 수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새로운 공급처를 찾아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글로벌 공급망과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영향은 한 나라의 수출관리 운용 수준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규제가 아니라는 일본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수출통제 관리실태가 미흡하다는 데 대해서 일본 정부는 한국의 수출통제 인력과 조직 규모 등을 들어 관리실태가 미흡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한국의 제도 운영과 현황을 잘 알지 못해 생긴 오해로 사실과 다릅니다.

일본의 전략물자 통제 권한이 경제산업성에 귀속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통제품목의 특성과 기관의 전문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강력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품목별 특성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위사업청 등으로 구분하여 기관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강력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략물자관리원, 원자력통제기술원 등 전담기관을 통해 허가, 판정, 집행 등 전문적 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인력 규모 면에서도 전략물자 허가·판정을 위해 110여 명의 전담인력이 3개 부처와 2개의 유관기관에 배치되어 있으며, 대북 반출입 물품에 대해서도 14명의 인력이 별도로 있어 일본에 비해 규모 면에서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지난 7월 12일 한일 양국 과장급 협의에서 우리 측은 이번 조치가 원상회복되어야 한다는 한국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이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리는 것으로, 철회보다 강력한 요구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논란이 없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일본 정부는 우리의 캐치올 규제 미비를 주장하고 있으나, 그러나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7월 15일 충분히 브리핑을 통해 설명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015년에는 바세나르에서 비전략물자의 군사용도 차단을 위한 한국의 캐치올 제도 운용을 일본 측에 공식적으로 답변했던 사실과 당시 일본 측에 추가 질문 및 문제 제기가 전혀 없었던 사실을 추가하여 일본 측에 강조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난 2017년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경제산업성 주최 열린 컨퍼런스에서도 충분히 우리의 캐치올 제도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2일 일본 측과 과장급 이메일 정보교환을 합의한 바에 따라 우리 측 설명자료도 송부하였습니다.
일본 측이 더 이상 근거 없이 우리의 캐치올 제도를 폄훼하지 않기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한일 양자협의와 관련하여 일본 측에서는 지난 3년간 한일 수출통제당국 간에 양자협의가 없었으며, 일본 측에 지속된 요청에 우리 측이 응하지 않아 충분한 의견교환의 기회가 없었다고 하는데 이도 사실이 아닙니다.

한일 수출통제협의회는 양측 일정상 문제로 최근 개최되지 못했으나, 이는 양국이 이미 충분히 인지해 왔으며 금년 3월 이후에 수출통제협의회를 개최키로 이미 양국이 합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양자협의회는 한국 수출통제 제도의 신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채널이 아닙니다.
국장급 협의회와는 달리 경제산업성이 주최하는 국제컨퍼런스에 2012년부터 올해까지 매년마다 한국 대표가 참가하여 참가국 대표단과 일본 정부에 한국 제도를 설명하는 등 양국 당국자 간 의견교환을 수시로 해왔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고자 합니다.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15년 이상 화이트국가로 인정되던 한국을 비화이트국가로 격하시키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나아가 양국 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치의 전제조건은 의심할 여지없이 분명하고 명백한 증거와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수출통제 제도와 그 운영에 대한 양국 간 이해의 간극이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금번 조치가 강행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 그 운용에 대해 일본 측과 깊이 있는 논의를 희망합니다.
일본 측이 언급하고 있는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제시하고 있는 캐치올 미흡, 양자협의 운영과 관련된 신뢰성 문제 두 가지 모두 충족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일본 측이 언급한 바 있는 상황개선 가능성의 전제조건인 한국의 수출관리와 운영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하여야 합니다.

국장급 협의 요청에 대한 일본 측의 진정성 있는 답변을 재차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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