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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제안으로 예산 세워 정책 만든다 [정책인터뷰]

회차 : 262회 방송일 : 2019.07.22 재생시간 : 05:10

임소형 앵커>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국민들의 지혜를 모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국민참여 예산제도인데요.
조윤경 국민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출연: 박경찬 과장 / 기획재정부 참여예산과)

◇조윤경 국민기자>
국민이 제안하면 국가 정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난해부터 국민참여예산제도가 본격 시행됐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나와 있습니다.
박경찬 참여예산과장님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윤경 국민기자>
우선, 국민참여 (예산)제도가 어떤 제도인지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경찬 과장>
국민참여 예산제도란 예산 과정에서 국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심사하고 또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국민들이 예산 재정 과정에서의 민주성을 제고하고 그 과정에서 예산사업의 효율성, 투명성을 제고하는 제도입니다.
그 과정에서 예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제고함으로써 시민예산학교로서의 기능도 수행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윤경 국민기자>
2017년도에 시범 사업을 시작을 했고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제안을 받아서 예산이 올해부터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접수가 됐고 또 실제로 반영된 결과는 어떤지 자세한 내용이 궁금한데요.

◆박경찬 과장>
작년의 경우 3백 명의 예산국민참여단이 102건의 사업을 신청했고요.
우선순위를 결정했고 여기에 천 명의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더해서 최종적으로 우선순위가 결정됐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예산안에는 39건, 835억 원이 반영됐었고요.
이게 국회에서 1건은 부적격으로 판단돼서 삭감되고 나머지 것들은 일부 증액에 되어서 38건 사업에 928억 원에 예산에 반영돼서 올해 38건 사업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조윤경 국민기자>
실제로 국민 제안이 정책이 되고 예산으로 배정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박경찬 과장>
국민들로부터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서 사업 제안을 받습니다.
국민들이 생활 주변에서 느끼는 정책 수요를 그런 아이디어를 저희에게 제시해 주면 해당 부처에서는 그 사업이 예산사업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일례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법이 필요하다거나 혹은 그 사업이 특정 지역이나 특정 이해집단에게 너무 편중된 사업이거나 이런 것들은 국가 예산사업으로 부적합하죠.
이런 것들은 부적격한 것으로 해서 제외되고 적격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에서 사업화 과정을 거치고 그 이후에 예산국민참여단의 선호도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더해서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에 이것을 정부 예산에 반영하게 됩니다.

◇조윤경 국민기자>
올해는 국민들이 사업을 제안한 뒤에 예산 반영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서 새롭게 추가된 과정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어떤 과정인가요?

◆박경찬 과장>
국민들 제안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몇몇 이슈에 대해서는 온라인 토론과 현장 토론을 거쳐서 예산사업으로 발굴하는 과정을 거쳤었습니다.
올해의 경우에 보육문제라거나 청년 일자리 문제, 그리고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행복한 일터 가꾸기라는 3가지 주제를 통해서 온라인 토론과 현장 토론회를 거쳐서 예산 사업을 발굴해서 참여단 논의 안건으로 넘긴 바가 있습니다.

◇조윤경 국민기자>
아무래도 국민들이 제안한 사업인 만큼 실생활과 밀접한 주제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박경찬 과장>
생활 밀착형 사업들이거나 아니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미세먼지 이슈라거나 생활안전 이슈 같은 이 생활 밀착형 사업들뿐만 아니라 청년 일자리 문제라거나 아니면 여성들을 위한, 여성들을 위한 찾아가는 성폭력 상담 교실 사업같은 그런 취약계층 지원 사업도 많이 발굴됐었습니다.

◇조윤경 국민기자>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한 이유 중 하나가 정책 담당자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지혜를 모으기 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행정에는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나요?

◆박경찬 과장>
정책 담당자들이 모든 걸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실제 국민들이 생활 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어떤 소소한 정책 수요를 완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종의 정책 사각지대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의 정책 수요가 틈새가 조금 메꾸어지는 그런 기존의 예산 과정이 보완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윤경 국민기자>
앞으로도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다양한 국민들의 제안이 들어오게 될 텐데요.
이 기회에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박경찬 과장>
국민참여예산제도는 한마디로 집단지성을 통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는 그런 제도입니다.
아직까지는 국민적 인지도가 높지 않아서 국민제안도 많지 않은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아이디어도 좋습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동참하셔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해주시면 국민참여 예산제도가 진정 기존의 예산제도를 보완하고 새로운 정책 수요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서 재정의 민주성과 투명성, 효율성이 제고되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조윤경 국민기자>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그야말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책들 앞으로도 더욱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박경찬 과장>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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