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의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에게 아버지의 직업 등 직무 수행과 상관없는 정보를 요구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지난주부터 시행된 개정 채용절차법 주요 내용과 채용 공정성 과제를 살펴봅니다.
서울 스튜디오로 연결합니다.
명민준 앵커 나와주세요.
(출연: 김효신 /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명민준 앵커>
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
김효신 노무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명민준 앵커>
우선 지난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채용절차법의 시행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명민준 앵커>
그럼 개정 채용절차법 주요 내용을 살펴볼까요.
이제 사업장에서 채용시 구직자에게 서류에서 요구하면 안되는 정보는 무엇인가요?
명민준 앵커>
그렇다면 서류가 아닌 면접에서 면접관이 질문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명민준 앵커>
만약 사업장에서 구직자에게 수집이 금지된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과태료는 얼마나 물게 됩니까?
명민준 앵커>
법에 적시된 사항 말고 다른 개인 정보는 요구할 수 있는 건지, 수집 금지 대상이 아닌 부분도 짚어주신다면요?
명민준 앵커>
구직자의 부채는 원칙적으론 금지 대상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외인 경우가 있다고요?
명민준 앵커>
한편 하청이나 협력업체에 원청 직원 채용을 강요한다든지 금품수수 등의 채용 비리 예방 조처는 어떻게 이루어질 예정인가요?
명민준 앵커>
이와 관련해 구체적 사례를 들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면요?
명민준 앵커>
이같은 개정 채용절차법은 어떤 사업장에 적용되는지, 또 해당 법 적용 예외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명민준 앵커>
법 위반 사항을 발견하게 되면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명민준 앵커>
한편 경영업계 일각에선 개정된 일부 내용에 대해 긍정적이면서도 자칫 깜깜이 채용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우려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장별로 그 특색에 맞는 직무수행 정보를 기재해야 하지 않겠냐는 지적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명민준 앵커>
또 지역 인재로 채용해 근무 효율성을 높이는 등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지역소재 중소기업에서는 이번 개정 채용절차법 시행으로 좀 타격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제 어떻게 보십니까?
명민준 앵커>
한편 이번 개정 채용절차법 시행으로 인한 기대효과는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명민준 앵커>
이번 개정 채용절차법 시행에 대해 기대가 큽니다.
성공적인 이행 과제,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명민준 앵커>
지금까지 김효신 노무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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