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와 미국을 무대로 펼친 1차 국제여론전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궁색한 입장을 드러낸 성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WTO 제소 준비에 나서는 것은 물론 막판 외교적 해법에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서울 스튜디오로 연결해 이야기 나눠 봅니다. 명민준 앵커 나와주세요.

(출연: 최남수 / 경제평론가)

명민준 앵커>
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우리 정부의 대응과 과제에 대해 최남수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명민준 앵커>
지난 4일 일본 정부가 한국에 수출하는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수출규제를 시작한 데 이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려는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는데요. 일본 각의의 결정이 임박했다는 보도들이 나오는데요. 상황 어떤지요.

명민준 앵커>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가 배제되면 수출규제 대상 품목이 훨씬 커져 더 큰 피해가 예상되는 데요.
그 파장에 대해 좀 짚어주시지요.

명민준 앵커>
정부가 맞대응 카드로 검토 중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연장 시한은 다음달 24일입니다. 과제 어떻게 보십니까?

명민준 앵커>
일본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 미국을 방문했던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일정을 마치고 27일 귀국했습니다.앞서 유 본부장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미 의회와 경제통상 관련 인사들을 전방위로 만났는데요, 일본 수출 규제 문제와 관련해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명민준 앵커>
유 본부장은 다음 달 초 중국에서 열리는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장관급 회의에서 참석합니다. 이달 말에 예정된 RCEP 공식 협상에서도 한일 양국이 나란히 옆자리에 앉게 돼 신경전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떨까요?

명민준 앵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 일정을 마치고 김승호 산업통사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역시 도착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또 후속조치로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WTO 제소 준비는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명민준 앵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26일 오전 통화를 하고 일본 정부의 수출제한 조치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까요?

명민준 앵커>
외교부는 26일 외교전략조정회의 산하 분과위원회를 처음 열고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등 보복성 조치 등에 대한 대응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궁금한데요?

명민준 앵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다음 달 초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을 계기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을 비롯해 각국 외교 수장 등과 한자리에 모이게 되는데요,
지금보다 진전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명민준 앵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한국 의원 대표단은 26일(현지시각) 오전 미국 의회에서 한미일 의원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연2회 개최되는 한미일 3국 의원회의는 원래 친목 성격이 강한 모임인데요, 이번 자리에선 어떤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가 집중되었을지 궁금한데요?

명민준 앵커>
또 이 자리에서 일본 대표단에서는 야당인 민주당 의원 등을 중심으로 정부와 자민당과 다른 목소리도 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명민준 앵커>
일본의 한국 반도체 수출 규제 조치로 한국 산업계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일본 언론과 학자와 전문가들 역시 아베 내각의 이번 조치가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가 이러한 목소리에 귀기울이게 될까요?

명민준 앵커>
정부가 일본 대응 예산 증액을 요청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여야 대립으로 국회에서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추경엔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관련한 지원 예산 2,732억원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와 과제 말씀 부탁드립니다.

명민준 앵커>
지금 시점에서의 우리 정부의 과제,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명민준 앵커>
지금까지 최남수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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