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표를 바꿔치기하는 '라벨 갈이'를 집중 단속합니다.
10월까지 3개월간 단속을 실시해, 이런 편법을 뿌리 뽑겠다는 계획입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중국산 옷을 국내산인 것처럼 상표를 바꿔치기 한 일명 '라벨갈이' 제품입니다.
싸게 들여온 옷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10배 이상 비싸게 팔다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이런 라벨갈이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청과 관세청, 서울시 등 유관기관과 함께 오는 10월까지 3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원산지 허위표시 등 '라벨갈이'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녹취> 김학도 /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최근 해외생산 의류를 저가에 반입해 국내산 라벨을 붙여 의류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로 인해 공정한 경쟁환경이 무너지고, 자칫 우리 봉제산업의 경쟁력 상실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단속기관인 경찰청과 관세청, 서울시는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경찰청은 봉제공장과 공항, 항만 인근의 13개 지방청과 24개 경찰서를 중심으로 단속하고, 관세청은 의심업체를 선별해 통관단계 수입검사와 연계한 단속을 추진합니다.
이 기간에는 통관 검사도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대규모 물류센터 등을 중심으로 야간 취약시간대 단속에 나서고, 100여 명의 시민감시단을 구성해 캠페인 등도 병행합니다.
관계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 7곳에 있는 소공인 의료제조 분야 특화지원센터 등을 중심으로 인식 제고 활동 등을 진행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제도개선을 검토합니다.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신고자에게는 포상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정현정)
한편, 정부는 지난해 라벨갈이 단속을 통해 29개 업체에서 29만 6천여 점을 적발하고, 22명을 형사입건한 바 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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