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조치는 국제간의 분업체계를 교란시키고 훼손시키는, 국제협력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갈수록 국제 사회로부터 지탄받고 고립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일본이 이번 수출규제 조치를 내린 고순도 불화수소와 포토레지스트 등은 한국으로 수입돼 반도체 생산원료로 가공된 이후, 미국과 중국으로 수출됩니다.
또한 일본으로 재수출 되기도 합니다.
즉 세계 각국의 경제는 국제 무역 시스템으로 서로 그물망처럼 엮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러한 국제분업 시스템을 파괴하려는 행위에 돌입한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의 고부가 가치 상품은 한 국가에서만 완성된 상품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각종 생산비와 노동력, 기술력 등 글로벌 경쟁력 우위 기준에 입각하여 상품 생산 구성이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요즘 글로벌 경제는 업종 간 분업 형태에서 이제는 동종제품 내 분업으로까지 발전해 있습니다.
반도체는 한국산 제품이 가장 경쟁력 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전자제품 회사에서 다량을 수입하는 것이며, 일본산 불화수소 역시 농도의 정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의 기업이 수입해 왔던 것입니다.
반도체 뿐만이 아니죠.
자동차 등 각종 제조업 제품은 그 완성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나라의 제품이 결합됩니다.
따라서 국제간의 분업체계는 상호 신뢰와 협력적 시스템에 입각해서 이뤄지는 매우 중요한 국제 질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등 뒤에서 비수를 꽂은 격입니다.
이제 미국이 중재에 나설듯 합니다.
'분쟁중단 협정 '등 구체적 안까지 제시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것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미국 기업에게도 상당한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규제조치 한달이 지나면서 그 불똥이 서서히 미국 기업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2-3년 지나, 한국이 자체적으로 원료생산이 안정화되면 가장 큰 타격을 볼 업체는 일본이라는 사실 명심해야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양국 관계를 벼랑 끝으로 몰 수 있는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철회하는 결단을 내리기 바랍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