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발주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참여해 알게 된 군사기밀을 누설했다가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또 사업 과정에서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를 한 법인도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물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신설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