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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日 "안보상 수출규제는 무역질서 저해"···자기모순

회차 : 459회 방송일 : 2019.08.16 재생시간 : 02:30

김용민 앵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하기 닷새전 "안보를 이유로 한 수출 규제는 무역 투자 자유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정부 스스로 이번 수출규제에 대한 이율배반적인 태도가 드러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일본 경제산업성은 G20 오사카 정상회의 개최를 이틀 앞둔 6월 26일 '2019년 연례 불공정무역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8백여쪽에 달하는 이 보고서는 안보상의 이유로 수출제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룬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안전 보장을 이유로 한 수출 제한 예외를 쉽게 인정하면 자유 무역 질서가 형해화할 것"이고 수출규제가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해쳐 무역 투자 자유화를 저해할 수 있다"며, 수출 수량제한이 장기화되면 산업 발전과 경제적 혜택을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안전 보장을 이유로한 무역제한 조치 남용을 스스로 비판한 일본 정부.
보고서가 발간된 뒤 아베 총리 역시 G20 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과 열린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이틀 뒤인 지난달 1일 우리나라에 핵심 소재 물품의 수출을 제한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국제 통상법 전문가들은 이 보고서가 일본 정부의 한계와 모순을 드러냈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논리적 기반이 부실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화인터뷰> 송기호 / 변호사·국제통상법 전문가
"아베가 안보적 정당화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안보하고 경제를 묶었단 말이죠. 부당하게 연결시킨 건데 그런 어떤 아베의 모순이 아베 스스로 지금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국제경제계가 굉장히 날카롭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정부는 일본 수출 규제 조치의 부당함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들은 지난 13일 G7회원국인 이탈리아와 독일 프랑스와 영국을 방문해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성으로 이뤄진 일본 수출 규제 조치의 부당함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는 24일 G7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만큼 유럽 주요국을 대상으로 외교 총력전에 나선 겁니다.
(영상편집: 양세형)
외교부와 청와대 고위인사도 같은 목적으로 조만간 미국과 캐나다 방문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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