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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일본 경제 도발, 위기를 기회로···현 상황과 정부 대응 과제는?

회차 : 458회 방송일 : 2019.08.19 재생시간 : 25:06

임보라 앵커>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한·일 양국 간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일본 의존도를 낮추는데 총력을 울이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도발 장기화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 과제를 살펴봅니다.
서울 스튜디오로 연결합니다.
명민준 앵커 나와주세요.

명민준 앵커>
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
한일경제 전문가인 박상준 일본 와세다대학교 국제교양학부 교수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출연: 박상준 / 와세다대학교 국제교양학부 교수)

명민준 앵커>
교수님께서는 1999년부터 현재까지 일본 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계시니 그동안의 일본의 정치경제 변화를 유의 깊게 지켜보셨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번에 일본이 과감한 경제 도발을 감행한 계산속이랄까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명민준 앵커>
수출규제 조치가 일본 경제에도 자충수라는 분석이 잇따르는 한편 아베 총리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지지율은 상승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행보에 대한 일본 내부의 시각은 어떠한 건가요?

명민준 앵커>
한편 일부 일본 언론에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아베 신조 정권이 과거사에 대한 반성의 뜻을 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의 보도였는데요, 현재 일본 학계와 언론 등에서 나오고 있는 여론은 어떻습니까?

명민준 앵커>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가 희토류 수출을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갈등과 비슷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또 아이러닉합니다만 우리가 중일 희토류 분쟁 사례에서 참고할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명민준 앵커>
교수님께선 우리가 지금 당장은 좀 불리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유리하다고 보셨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명민준 앵커>
현재까지 우리 정부는 이번 경제 도발과 관련해 일본에 단호한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우리 정부가 강경 기조를 이어가야 추후에 있을 협상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명민준 앵커>
현재 우리 정부에서는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부처별 대응책과 지원책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부품 소재 기술을 지원하고 투자할 절호의 기회라는 판단도 있는 것 같은데요.
단기 및 중장기 과제 어떻게 보십니까?

명민준 앵커>
우리 대기업들에게도 이번 위기가 일본 의존도를 탈피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관련해 어떤 과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명민준 앵커>
일본 정부가 지난달 보복 조치를 발표하기 전에 안보를 이유로 한 수출규제가 무역투자 자유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되었습니다. 일본 스스로 이율 배반적인 모습을 보였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명민준 앵커>
이번 사태의 해결 방안 중 하나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어내는 게 큰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베 총리가 정치문제에 대한 보복으로 무역을 이용했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까요?

명민준 앵커>
우리 정부는 WTO 제소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이 WTO에서 벌인 무역분쟁은 모두 6건인데, 일본은 한번도 우리를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사례였는지 또 향후 조치에 참고할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명민준 앵커>
우리 정부 또한 일본 측에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겠다고 통보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맞대응이 어떤 효과가 있을 걸로 보십니까?

명민준 앵커>
양국 간 관계는 갈등 상황에 놓여있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과의 협의 노력은 놓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중요성 어떻게 보십니까?

명민준 앵커>
지금 시점에서 우리 정부의 과제,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명민준 앵커>
지금까지 박상준 와세다대학교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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