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일본 경제 도발에 맞서 지소미아 연장 종료 결정을 내린 가운데 오는 28일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시행을 앞두고 추가 수출 규제를 단행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서울 스튜디오로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명민준 앵커 나와주세요.
명민준 앵커>
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
관련 현안과 함께 일본 경제도발에 맞서는 우리 정부 대응 과제 살펴봅니다.
양기호 성공회대학교 일본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출연: 양기호 / 성공회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명민준 앵커>
지난 22일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이후 이를 둘러싼 여론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우선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맞불 조치로 정부가 이 같은 초강수를 둔 이유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민준 앵커>
2016년 11월 협정 체결 후 현재까지 한·일 간 정보교류는 사실상 감소 추세였고, 군사정보의 질이나 효용성 측면에서도 우리 측으로선 수요가 크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인데요, 실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북한의 미사일 분석에 일본 정보를 한번도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효용가치가 없었단 뜻이겠죠?
명민준 앵커>
당초 2016년 지소미아가 체결된 것은 미국 요구에 따른 것이고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검토한 것은 한·일 갈등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 관여와 중재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동안 미국이 중재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전격적으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일 것 같은데 미국이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이유, 그리고 이후 반응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명민준 앵커>
당장 일본이 28일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시행과 함께 수출 허가를 더욱 엄격히 적용하거나 규제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만 근거를 갖춰 세칙을 바꿔야 하는 일본 내부 절차나 국제여론에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명민준 앵커>
이번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주사위는 던져졌다고 볼 수 있을텐데요,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대해 일관되게 단호한 입장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보시나요?
명민준 앵커>
정부와 기업은 이번 계기로 수입처 다변화, 소재·부품 국산화에 더욱 매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는 100대 품목을 5년 내 자립시키겠단 목표를 밝혔는데요, 우리가 일본을 뛰어넘는 기술 독립이 가능할지 또 정부 전략에 대해서도 조언해주신다면요?
명민준 앵커>
한편 장기적으론 국산화나 대체를 찾는 방향으로 가되 일본 소재를 많이 쓰는 중소·중견기업들에겐 연착륙할 수 있는 여유나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련 과제 어떻게 보십니까?
명민준 앵커>
이번 일을 계기로 대학, 연구소, 기업 등 모든 연구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 협력체계 구축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명민준 앵커>
덧붙여 투자와 실패의 두려움이 없는 긴 호흡의 연구 풍토도 마련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관련 과제 어떻게 보십니까?
명민준 앵커>
일본의 경제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를 설득하고 나아가 공동대응하는 외교 과제가 커보입니다.
현재까지의 정부의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민준 앵커>
22일엔 광역두만개발계획 19차 총회도 중국에서 열렸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등이 참여하는 다자협의체에서 정부가 일본 수출 규제 조치의 부당함을 지적했는데요, 어떤 효과가 있을 걸로 기대할 수 있을까요?
명민준 앵커>
국제사회를 설득할 논리 근거로,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자에 대한 배상 판결이 정당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을텐데요.
어떤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명민준 앵커>
또 이번 GTI 총회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한일 경제 협업 관계가 무너지면 한일 양국은 물론 한미일 협력, 나아가 다른 나라의 4차 산업 발전에도 큰 타격을 입힌다는 논리적인 설득이 계속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제 어떻게 보시나요?
명민준 앵커>
지금 시점에서의 우리 정부의 과제,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명민준 앵커>
지금까지 양기호 성공회대학교 일본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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