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정부가 대형 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을 막기 위해 대책을 내놨습니다.
감기 같은 가벼운 질환으로는 대형 병원을 찾기 어려워지고, 진료비 부담도 늘어납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상급종합병원 의료이용은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왔습니다.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릴 경우 중증. 경증환자 모두 적정한 진료를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강화해 중증 입원환자 비율을 기존 21%에서 30%로 늘립니다.
또 경증 외래환자에 대해서는 의료질평가지원금과 종별 가산율 30%를 지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중심 병원이라는 인식을 명확히 하기 위해 중증종합병원으로 명칭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병의원 의사가 직접 상급종합병원 진료 의뢰를 하도록 의뢰 절차를 강화합니다.
경증환자나 상태가 호전된 환자는 신속히 지역 병의원으로 돌려보내도록 회송을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경증 외래환자는 본인부담률을 현재 60%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을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살필 계획입니다.
녹취> 노홍인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실손보험으로 인해 환자의 실제적인 부담이 거의 없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손보험 보장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환자 상태에 따라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 협력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이와 함께 이달 안에 협의체를 구성해 중장기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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