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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WTO 개도국 포기 논의 전망과 우리 농업 경쟁력 강화 방안은?

회차 : 501회 방송일 : 2019.10.23 재생시간 : 19:42

임보라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WTO 농업분야에서 한국이 개발도상국 지위를 벗어나야 한다며 압박한 결정 시한이 바로 오늘입니다.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할 경우 미칠 영향과 향후 과제를 전망해 봅니다.
서울 스튜디오로 연결합니다.
명민준 앵커 나와주세요.

명민준 앵커>
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
성한경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합니다.

(출연: 성한경 /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명민준 앵커>
우선 WTO 개도국 지위 이슈에 대한 개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7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교적 발전한 국가’들이 WTO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명민준 앵커>
그동안 우리나라가 WTO 내에서 개도국 지위로 얻은 특혜는 무엇인가요?

명민준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에게 WTO의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라고 요구하면서 제시한 시한이 바로 23일(오늘)입니다. 현재까지 우리 정부의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명민준 앵커>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게 되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분야가 바로 농업계인데요, 현재 WTO 개도국 지위에 따른 우리나라 주요 수입 농산물 관세율은 어떻고, 개도국 지위 포기시 관세율이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 건가요?

명민준 앵커>
정부는 이달 들어 두 차례의 농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는데요, 현장의 목소리는 어떻습니까?

명민준 앵커>
하지만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더라도 실질적인 혜택에는 상당기간 변화가 없을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농업분야를 포함한 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은 회원국 별 입장 차로 10여년 넘게 중단된 상태죠?

명민준 앵커>
이처럼 개도국 지위를 내놓았을 때의 불이익은 거의 없거나 불확실한데, 미국과 맞섰을 때 돌아올 부담은 크고 현실적이라는 지적입니다. 방위비 분담금 이슈나 미국의 수입 자동차 정책으로 위험 부담이 크다고 볼 수 있겠죠?

명민준 앵커>
하지만 현재 큰 반발에 나선 농민·농업단체를 설득하는 건 정부의 큰 숙제가 될 전망입니다. 개도국 졸업과 관계없이 쌀 등 일부 농산품에는 예외적인 보호조치를 유지하는 방안이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명민준 앵커>
중장기적인 대책은 아니더라도 정부가 농업인들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공익형 직불제도 단기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명민준 앵커>
보다 근본적으로는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고 수입 농산물이 밀려들어오는 완전 개방 시대가 왔을 때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는 것을 어떻게 막아야 할지가 급선무가 될 것 같은데요, 관련해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명민준 앵커>
장기적으로는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경쟁력 강화, 국산 농산물 수요 확대 등의 선제적 대응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련 과제 짚어주신다면요?

명민준 앵커>
해외 경우도 살펴볼까요. 사실상 WTO 개혁 논의는 중국이 타겟이고, 미국의 타겟은 미국에서 통상흑자를 얻는 인도 등의 다수 국가입니다. 관련해 중국과 인도의 반발도 심화되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명민준 앵커>
전세계적으로 볼 때 WTO 개도국 내에서도 경쟁력 차이가 큽니다. WTO 개도국 시스템 상의 문제점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명민준 앵커>
정부는 이번주안에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WTO 개도국 지위 결정을 앞둔 우리 정부의 과제에 대해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명민준 앵커>
지금까지 성한경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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