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KTV 뉴스중심 월~금요일 14시 00분

한일 2차협의도 평행선···"패널 설치 요청 검토"

회차 : 344회 방송일 : 2019.11.20 재생시간 : 01:40

김유영 앵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한일 양국이 세계무역기구, WTO 2차 양자협의를 진행했지만, 입장차 만 재확인하고 끝났습니다.
정부는 WTO 재판부인 패널 설치 요청 등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박성욱 기자>
한일 양측이 WTO 2차 협의에서도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우리측에서는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일본에서는 구로다 준이치로 경제산업성 다자통상체제국장이 수석대표로 나섰습니다.
우리측은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는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무역제한조치로 WTO 협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수출통제제도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만큼 조속히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일본이 제시한 조치 사유와 무역제한적이지 않다는 입장에도 객관적 근거가 없으며 WTO 협정상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해관 수석대표는 서로의 조치와 입장에 대해 인식의 폭이 넓어졌지만 양측의 기존 입장이 바뀌었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종료가 임박한 한일 지소미아에 관해서는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며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WTO의 1심 재판부인 패널 설치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재판부인 패널이 설치될 경우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는 법적 공방으로 시비를 가리게 됩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1,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