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내년에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 자금으로 4조 6천억 원이 지원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미래 신산업 지원을 크게 늘릴 계획인데요.
자세한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김학도 /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장소: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

내년도 정책자금은 금년 본예산 대비 9,200억 원이 증액된 4조 5,900억 원 규모입니다. 주로 창업자금이 4,700억 원, 성장을 위한 시설자금이 4,50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정책자금을 성장기별로 보면 창업기 2조 5,500억 원, 본격적인 성장기 1조 7,300억 원, 재도전 기업과 긴급 유동성 지원 등 3,100억 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정책자금 운용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정책자금 3대 운용방향은 미래신산업의 선제적인 투자, 연결과 협력을 통한 금융 포용성 강화, 혁신금융과 공정성 제고입니다. 이를 통해 정책자금을 스마트 대한민국, 벤처 4대 강국 실현을 위한 마중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3대 운용방향을 주요 10대 과제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래신산업에 1조 6,00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먼저,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 소재·부품·장비 분야 강소기업 등에 대해 3,00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소부장 강소기업 100, 신산업 빅3 분야 유망기업 등 정부가 마련한 대책 이행을 위한 분야별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상환계획의 적정성 등 최소요건만 검토 후 신속하게 자금을 공급하는 하이패스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2,000억 원 규모의 혁신 중소기업 스케일업 프로그램을 신설하겠습니다. 일정 수준의 기술성, 성장성, 시장성 등 발전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미리 발굴하여 선도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2020년 100개사를 공모를 통해 선발하여 업체당 필요한 자금 100억 원 한도에서 총 2,00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022년까지 매년 100개 기업을 선발하여 성과에 따른 연차지원을 포함 3년간 총 6,000억 원의 자금을 투입하겠습니다.
창업주와 성장기 연계자금 6,000억 원을 신설하고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해 5,000억 원을 공급하겠습니다. 창업 후반 업력 3년~7년까지 데스밸리 극복과 성장기 초반 업력 7~10년까지의 안정적 성장이 필요한 업력 3~10년의 기업을 위해 전용자금 6,000억 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자금은 혁신성장 분야 창업기업을 위한 미래기술 육성자금 3,000억, 경영성과가 뛰어나 추가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창업기업을 위한 고성장 촉진자금 3,000억 원입니다.

두 번째, 연결과 협력, 그리고 금융지원의 포용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지역상생형 일자리,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 협동조합 자재 공동구매 자금 등 지역협력형 자금 1,00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생산설비 공동활용, 원부자재 공동구매 등 기업 간 공동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정책금융의 이용을 넓이기 위해 민간자본 매칭형 정책금융과 민간금융 협업대출을 1,000억 원을 신설합니다.

다음, 사회적 경제기업과 40대 전문경력자 기술창업에 1,10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지만 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는 사회적 경제기업에 전년대비 20% 증액한 600억 원을 편성 지원하겠습니다.

상환 및 채무부담 완화를 통해 정책자금의 포용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장애인기업, 자활기업, 재해피해 기업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기업에 대해 가산금리 없이 만기 연장을 허용하고, 부실채권 150억 원을 소각하여 사업실패자 160명의 채무부담은 완화하고 재도전 기회는 늘려주는 포용적 금융환경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운용방향인 데이터에 기반한 공정하고 혁신적인 금융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의 정책자금 상담기회를 확대하고 현장실사 없이 데이터에 기반한 비대면 지원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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