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정부는 중동 문제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국내금융시장은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며, 실물경제 부문에서 특이 동향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미국·이란 갈등이 전면전으로 비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적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사안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 논란입니다.
강경화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미국 입장과 우리 입장이 반드시 같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을 받아 왔었는데요, 이란과 미국의 입장이 격화되면서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미동맹과 북핵문제 공조를 위해서는 미국의 요구를 거절하기도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관계는 전통적으로 대립과 악화의 연속이었습니다.
1979년 테헤란 미 대사관 인질 사건 이후 양국 관계는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하면서부터 양국 관계는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2015년 7월 14일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이라는 이란 핵 협상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어서 2016년 1월 미국은 대이란 경제 제재 완화 조치를 발표했고, 9월 미국의 보잉항공기 이란 판매 허가 조치도 시행됐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자 미-이란 관계는 다시 악화되기 시작했죠.
2017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반 이민 행정 명령과 함께 이란에 대한 제재 명단이 추가됐습니다.
이란 국적자의 미국 비자 제한 조치도 내려졌습니다.

2018년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정부는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전면 복원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란의 석유 수출은 차단됐고, 이란의 외국 금융기관 거래도 금지됐습니다.
이란에 대한 핵 합의가 일방적으로 파기됐습니다.

사실 이란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았을 뿐더러,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 능력도 없습니다.
제한적이지만 민주주의가 싹트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란은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핵 합의가 쓸모없다면서 적대적 정책을 강구하다가 이란의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공격해서 사망시켰습니다.

올해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거가 있는 해이죠.
혹시나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재선거를 의식하여, 보호 무역주의와 인종주의, 고립주의를 강화시키려는 의도는 아닌지, 그래서 트럼프 지지 세력을 다시 강하게 결집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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