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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하다 징역 5년···진짜 격리 된다 [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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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하다 징역 5년···진짜 격리 된다 [S&News]

등록일 : 2020.03.06

김용민 기자>
1.#거짓말하다 진짜 격리?
코로나19 확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신천지.
신천지 신도간 감염 등으로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바로 신천지 신도 중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으로 동선을 알리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신천지라는 게 밝혀지는 게 두려워 신천지에 방문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가 휴대폰 GPS를 통해 뒤늦게 확인되는가 하면,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 당황스러운 건 각 지자체의 신천지 신도 대상 의심 증상 유무 확인 절차 중 소송을 하겠다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며 공무원을 협박하는 사례도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런 행위 모두,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감염예방법 18조 3항을 보면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방해, 회피하거나 거짓진술, 거짓자료 제출 또는 고의로 사실 누락, 은폐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는데요.
같은 법률 79조에 따라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형법 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면 바로 5년이하 징역입니다.
서울시, 대구시 등 각 지자체는 감염자와 별개로 신천지 교주와 관계자들을 검찰과 경찰에 고발했는데요.
거짓말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 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겠습니다.

2. #너와 나의 거리 '적어도' 2m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최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코로나19 유행 방지를 위해 3월 초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거리란, 여러 사람이 실내에서 모이는 일을 최대한 미루는 겁니다.
굳이 만나지 말고 전화나 온라인으로 만남을 하는 거죠.
특히 쇼핑몰, 영화관 같은 다중 밀집 장소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실내 종교행사 역시 당연합니다.
코로나19 확산의 주요 원인이 침방울을 통한 감염이기 때문에 2m 이상의 거리두기를 강조한 겁니다.
실제로 보건당국이 확진자의 동선을 체크하면서 2m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가격리를 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2m의 안전거리를 유지할 경우 개인 위생에만 철저하면 바이러스 감염확률이 매우 낮아진다는 설명입니다.
너와 나의 사회적 거리 2m.
꼭 기억하자고요.

3. #코로나도 빨리빨리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19의 출현으로 새롭게 등장한 진료소.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가 화제입니다.
검체 검사의 혁신이라는 표현이 아깝지 않을 정도인데요.
쉽게 말해서 그냥 자기 차 안에 앉아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겁니다.
환자와 의료진의 접촉을 최대한 줄일 수 있고, 따로 방역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정말 꿩먹고 알먹고, 도랑치고 가재잡는 선별진료라고 할까요?
이 드라이브 스루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외국에서도 설치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드라이브 스루도 놀랍지만, 또 하나 놀라운 것 바로 코로나19 검사자 숫자입니다.
2월 29일까지 누적 검사자 수는 9만 905명, 같은 날 기준 미국 472명, 2월 26일 기준 영국 7천 132명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수치입니다.
코로나19 감염여부 판단 시간도 우리나라의 경우 6시간, 일본 2~3일 미국 3~4일과 비교하면 매우 신속합니다.
우리나라의 이미지하면 "빨리빨리"를 빼놓을 수 없죠.
좋은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코로나19 만큼은 정말 "빨리 빨리"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S&News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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