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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허위청원 게시자···처벌은? [사실은 이렇습니다]

회차 : 615회 방송일 : 2020.05.27 재생시간 : 04:53

최대환 앵커>
2017년 개설된 이후 현대판 신문고 역할을 해온 청와대 국민청원.
하지만 최근들어 허위 청원이 증가하면서 국민과의 소통의 창구였던 본연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관련내용 전수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전수미 변호사)

최대환 앵커>
53만 3천여 명의 동의를 받은 25개월 딸 성폭행한 초등생 처벌청원이 허위사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청원자에 대한 경찰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허위청원 게시자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이뤄지게 될까요?

최대환 앵커>
이와 같은 허위 국민청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외에도 가짜뉴스나 잘못된 정보에 기반한 청원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가짜로 밝혀진 청원 사례 몇 가지만 짚어주시죠.

최대환 앵커>
이처럼 국민청원의 게시판에 무분별한 내용과 인신공격 허위사실 유포 등이 계속되면서 국민청원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청원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제도 보완은 어떻게 마련되어야 할까요?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전수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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