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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도심 공유숙박 등 한걸음 모델 연내 구축

회차 : 624회 방송일 : 2020.06.04 재생시간 : 02:29

김용민 앵커>
얼마 전 타다의 사례에서 보듯 신사업 모델의 경우 이해관계자의 갈등이 신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될수 있는데요.
정부가 양보와 타협에 의한 상생 방안으로 한걸음 모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국인 공유숙박, 농어촌 빈집 활용, 산림관광 등 3개 사업이 한걸음 모델의 후보과제로 선정됐습니다.
신경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경은 기자>
한걸음 모델은 새로운 산업에서 이해관계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당사자의 양보와 정부의 중재로 상생의 사회적 타협을 이뤄내기 위한 매커니즘입니다.
중립적인 전문가의 중재와 다양한 대안, 당사자의 합의가 핵심입니다.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
(장소: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정부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한걸음 모델 구축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등 3개 사업을 후보 과제로 선정해 연내 성공사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홍남기 / 경제부총리
"연내 성공사례 마련을 목표로 논의 추진하고 향후 공유경제나 비대면 서비스 등 신사업 도입관련 갈등조정이 필요한 경우 확대 적용해 나갈 방침입니다."

우선 적용 과제는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과 농어촌 빈집 활용, 산림관광 등 3개입니다.
도심 내국인과 농어촌 빈집활용 공유숙박의 경우 공유숙박업자, 플랫폼업계와 기존 숙박업계, 지역주민의 갈등으로 정체된 상황이고 산림관광의 경우 개발업자, 지자체와 환경단체 등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립적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이 포함된 조정기구를 구성해 무제한 토론 등으로 의견을 받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과정에서 외국 사례 등을 참고로 한 상생 지원방안인 상생 메뉴판으로 당사자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합의가 어려울 경우 정부가 중재합니다.
상생메뉴판에는 협동조합 조직이나 자체상생기금 조성, 규제샌드박스, 사업 조정 등 다양한 방안이 담겨있어 이해 관계자의 합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합의를 전제로 신사업 도입으로 인한 사회 총편익이 클 경우 정부도 재정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김민정)
정부는 이달 중으로 3개 우선 적용과제의 상생조정기구를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내년 예산에 관련사업을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신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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