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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靑 "대북전단 백해무익"···방지대책 검토 착수

회차 : 624회 방송일 : 2020.06.04 재생시간 : 02:12

김용민 앵커>
청와대가 대북전단 살포는 백해무익한 행동이라며 단호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정부도 전단 살포를 막을 법률을 검토 중입니다.
채효진 기자입니다.

채효진 기자>
대북전단 살포는 참으로 백해무익한 행동이라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지적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안보에 위해를 가져오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가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는 또, 4·27 판문점선언과 9·19 군사합의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도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이 중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살포된 전단이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여상기 / 통일부 대변인
"접경지역의 환경오염, 폐기물 수거부담 등 지역주민들의 생활여건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남북방역협력을 비롯하여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고 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통일부는 전단 살포가 접경지역의 긴장 조성으로 이어진 사례에 주목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여러 차례 중단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종합 법률을 규정하는 과정에서, 대북전단 문제 입법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여상기 / 통일부 대변인
"법률정비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률안의 형태에 대해서는 정부안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불쾌감을 드러내고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이승준)
다만 통일부는 이번 입장 발표는 판문점선언 이행 차원에서 이전부터 준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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