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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1인 가구 맞춤형 지원···기초생보 종합계획 8월 수립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1인 가구 맞춤형 지원···기초생보 종합계획 8월 수립

등록일 : 2020.06.25

김용민 앵커>
정부는 오늘 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최근 급격히 늘고 있는 1인 가구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오는 8월에 수립하고 공적임대주택과 공유주택 등 맞춤형 주거 지원도 강화합니다.
계속해서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지난해를 기준으로 10가구 중 3가구는 1인 가구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인 가구의 소득과 주거, 안전 등 환경은 다른 가구와 비교해 취약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1인 가구 맞춤형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녹취> 김용범 / 기획재정부 1차관
"기존의 다인 가구 위주의 정책과 제도가 그 속도에 맞춰 진화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소득, 주거, 안전, 사회적 관계망, 소비 5개 분야의 추진과제를 확정하고 실행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취약 1인 가구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8월 중에 수립합니다.
또, 맞춤형 공적임대주택을 확대하고, 공유주택 모태펀드를 새롭게 마련해 자금을 지원하는 등 공유주택을 활성화합니다.
여성 등 안전도 강화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시범 운영 중인 신속·민감대응시스템을 올 하반기부터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아울러,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등을 통한 사회관계망 형성을 지원하고, 지난 3월에 제정된 '고독사 예방법'을 내년 4월에 차질없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1인 중심의 '솔로 이코노미' 산업도 육성합니다.
손질된 식재료와 양념 등을 묶어 판매하는 '밀키트' 식품유형을 신설하는 등 간편식품제도를 정비하고, 1인 가구 외식 인프라와 관련 상품 개발을 지원합니다.
정부는 다만, 이 같은 대책이 1인 가구 장려가 아닌 보호를 목적으로,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상충되지 않도록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녹취> 김용범 / 기획재정부 1차관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기회와 위협 요인에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되, 인구구조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정책과제와는 상충되지 않도록 섬세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와 함께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규제 개선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김명신 / 영상편집: 이승준)
지난해 12월에 이은 두 번째로, 총 69개 기관이 115건의 규제를 정비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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