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앞으로는 가사근로자도 고용보험이나 최저임금 등 노동권을 보장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학교 활동 중 안전사고를 당한 학생이나 교직원이 4~5인 병실을 사용하면 추가 비용 부담이 줄어드는데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들은 박성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박성욱 기자>
가사근로자들이 노동권을 보장받을 길이 열립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가사근로자의 고용보험이나 최저임금 등 노동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은 가사서비스 시장을 공식화하고 가사근로자의 근로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정부는 민법·상법 등에 따른 법인, 유급 가사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손해배상 수단 마련 등 요건을 갖춘 기관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하기로 했습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근로자에게 유급주휴와 연차유급휴가, 퇴직급여 등 노동관계법상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학교 활동 중 안전사고를 당한 학생과 교직원의 병실 추가비용 부담은 줄어듭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학교안전사고 피해자의 상급병실 이용기준을 기존 5인 이하에서 3인 이하로 변경했습니다.
이에따라 4~5인실 입원환자도 추가비용을 부담하지 않게됩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의결돼 오는 14일부터 시행됩니다.
연간 제조·수입량이 1톤 미만인 신규화학물질 중 코로나19로 공급망 안정관리가 필요한 품목은 내년 말까지 등록서류 제출을 일부 생략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제출자료를 생략할 수 있는 품목은 종전 159개에서 338개 품목으로 확대됐습니다.
공직후보자 등의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를 공공기관에서도 쓸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이달 말부터 공공기관도 32만여 명의 인물정보가 수록된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공채 시험의 시험위원 등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박민호)
국무회의에서는 저축은행의 신고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한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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