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재건 추진성과·계획 해양수산부 브리핑

문성혁 / 해양수산부 장관
(장소: 해양수산부 기자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부 장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운재건 5개년 계획 성과 점검 및 해운정책 운용 방향에 대하여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진해운 파산 이후 한국 해운산업을 다시 일으키기 위하여 지난 2018년 4월에 수립한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이 반환점을 돌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전대 미문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세계 경제가 위축되고 있고 글로벌 해상 물동량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등을 고려해서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전반부를 점검하고 후반기 해운정책의 운용 방향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브리핑은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성과 그리고 향후 해운정책의 목표와 방향 순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성과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운재건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를 2018년 7월에 설립하였고 현재까지 총 49개사, 4조 2,83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만약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최후의 안전판으로서의 역할을 해 온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없었다면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영위기를 겪는 국적 선사의 어려움이 더욱 많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안정적인 화물 확보를 위한 선사와 화주 간 공생적 협력관계를 강화하였고 그 결과 주요 화물의 적취율을 개선하였습니다.

컨테이너화물의 적취율이 한진해운 파산으로 45.2%에서 43.7%까지 하락 했었으나 지난해에는 파산 이전 보다 2% 높은 47%로 상승했습니다.

벌크화물의 경우에도 원유의 적취율이 27.1%에서 51.4%까지 상승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해운산업의 주요 실적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적 대표 원양선사인 HMM의 경영이 개선되어 영업이익이 21분기 만에 흑자로 전환되었습니다.

HMM은 2015년 2분기 이후 20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이었으나 올해 2분기의 경우 영업이익 1,387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상반기 전체로는 1,367억 원의 흑자를 기록해서 지난해와 비교해 볼 때 총 3,552억 원이 개선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액이 지난해 보다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개선된 것은 선단을 고효율·저비용 구조로 전환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세계 3대 얼라이언스 중 하나인 '디 얼라이언스'에 가입하고 올해부터 세계 최대 2만 4,000TEU급 컨테이너선 12척을 유럽 항로에 투입하면서 글로벌 주요 선사 수준의 비용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장기화, 미중 무역 분쟁 등 어려운 대외 여건으로 인해 흑자 유지가 쉽지 않을 것이므로 경영혁신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한편 국적 컨테이너선사 간 협력체인 한국해운연합, 약칭해서 KSP에 협력을 바탕으로 장금상선과 흥아해운이 통합하여 세계 20위권의 연근해 선사로 도약했으며 지난해 상반기 100억 원 적자였던 영업 실적이 올해 상반기에는 146억 원 흑자로 전환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국적 선사의 선박 발주에 있어서도 2018년 이후 올해 7월까지 총 146척의 선박을 발주하여 해운·조선 상생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국 해운의 미래정책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정책 방향 및 목표를 바탕으로 대내외 환경 변화를 반영하면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기존의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수정·보완하여 2025년에는 해운 매출 51조 원, 지배선대 약 1억 톤 그리고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 120만TEU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측면에서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첫 째, 한국해양진흥공사 중심의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해양수산부는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총 1조 6,000억 원의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현재 총 5,853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서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추가 지원과 함께 산업은행 지원, 필요시에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선박의 소유와 운영을 분리하는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선주회사가 선박을 소유하고 선사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임대하여 선사는 운송 서비스를 통한 수익창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부터 공사의 선박 매입 후 재다선 사업에 운용리스 사업도 포함하고 중장기적으로 선사·조선사 그리고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리스전문 선주회사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운기업운영자금 대출까지 공사의 보증이 가능하도록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개정을 준비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상황이 발행해서 긴급 지원 필요성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신용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둘 째, 국적 해운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HMM의 21분기 만의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일시적 반등이 아닌 안정적 구조로 전환하여 2022년에는 단기순익익 전환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59만TEU 수준의 선복량을 2022년 100TEU까지 늘림으로써 아시아 역내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미동남부, 남미, 서아프리카 등 신규 항로도 개척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세계 해운시장의 새로운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는 동남아시아 시장에서도 국적 컨테이너 선사들이 글로벌 선사들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국적 컨테이너 선사들 간 한국해운연합을 구성해서 선복 매각 등 낮은 수준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선사들의 자율적 참여를 전제로 국적 선사들 간의 얼라이언스 구성 등 4가지 협력 방안을 제시해서 강화된 협력을 통해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도 필수영업자산 확보와 운전자금을 지원하게끔 하겠습니다.

셋 째, 선원·해외물류와 같은 해운 지원 인프라를 강화하겠습니다.

선원이 다시 매력적인 직업으로 선호될 수 있도록 해외 취업기회를 만들어나가고 근로 조건과 복지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시아 역내 국가 간 선진 해기 인력 양성을 위해 지난해 부산에 설립한 APEC선원 네트워크, 일명 SEN을 통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선원들을 위한 국제 승선실습 프로젝트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승선생활이 개선될 수 있도록 원격 의료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재해 선원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 하고 실습선원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철저히 준수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해외 물류시장 진출의 경우 투자 여력과 대외 신용도가 있는 한국해양진흥공사와 항만공사 등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신남방국가 유만항만과 유럽의 거점 항만에 진출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베트남 등 외국과의 협력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으나 협력 관계를 조기에 회복하여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HMM 경영개선을 비롯한 해운재건의 성과는 재정당국과 금융당국 등 범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해운업계의 경영혁신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계획기간 동안에도 지난 2년과 같이 관계기관이 협력해서 한국 해운의 내실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진다는 마음으로 해운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해운산업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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