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국내 대응현황 브리핑 (20. 08. 26. 11시)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김헌주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장소: 보건복지부 브리핑룸)

8월 26일 수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발생한 신규 환자는 307명입니다. 이 중 수도권의 신규 환자가 229명으로 국내 환자 수의 약 4분의 3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원과 전남에서도 환자가 다수 발생하여 수도권 외 지역의 발생도 78명으로 전국적인 확산이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지난 수요일 수도권에 대시행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의 실천율을 보기 위해 휴대폰 이동량을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주말 수도권의 이동량은 그 직전 주말에 비해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에 감사드리며, 지난 2월 대구·경북에서의 확산 당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거리두기 노력을 한 결과 최대 40%의 이동량 감소가 나타난 것에 비해서는 아직 이동량 감소가 절반 수준입니다. 국민들의 좀 더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가 전국적인 감염 확산세를 진정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분수령인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계속하여 거리두기에 협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회의에서는 병상 및 생활치료센터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총리는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집단행동은 국민들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즉시 의료현장으로 복귀해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병상 및 생활치료센터 확대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2주간 급증하고 있는 수도권 환자 가운데 치명률이 높은 60대 이상의 고령환자가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중·중증환자 수가 그간의 10명대에서 43명까지 증가하는 등 중환자병상 등 안정적인 치료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1일부터 수도권 병상 공동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하였고, 서울·경기·인천에서 발생한 환자의 병상은 수도권 공동대응상황실이 총괄하여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내의 병상을 통합 활용하고,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중증환자는 우선입원시키고 경증환자는 생활치료센터 등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8월 25일 현재 수도권의 중증환자 병상 총 319개 가운데 입원이 가능한 병상은 19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은 총 1,705개 가운데 425개가 병상이 가용하나 경기도는 24개 병상만 가용한 상황입니다.

생활치료센터는 8월 25일 기준 8개 시설, 총 1,744명이 정원이며 현재 입소가 가능한 인원은 618명입니다. 다만, 코로나19 중환자의 경우 이들을 즉시 입원치료할 수 있는 중증환자 치료병상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장의견과 함께 앞으로의 환자발생 규모를 예측한 것을 토대로 중환자병상을 선제적으로 확보해나가고자 합니다.

매일 300여 명의 신규환자가 계속 발생할 것을 가정하여 중앙임상위원회에서 분석한 결과 9월 3일까지 중증환자가 최대 130명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을 통해 이달 말까지 36병상을 추가로 확충하고 병세가 호전된 환자는 중등증·경증병상으로 전원조정함으로써 중환자병상을 즉시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9월 중순까지 추가적으로 40병상을 확보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손실보상과 함께 추가적인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하여 수도권 소재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등이 적극적으로 중환자병상 확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편, 중등증환자를 위한 감염병 전담병원은 9월 5일까지 총 1,770병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 가용병상을 제외하면 745병상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는 수도권 내 전담병원의 재지정, 전담병원의 병상 확충, 병상 공동활용이 가능한 권역의 확대 등을 통해 총 781병상을 추가로 확보하여 대응할 계획입니다.

생활치료센터는 9월 5일까지 총 2,730명의 추가확보가 필요하며, 현재 입소 가능 인원을 제외하면 총 2,112명의 추가수용 여력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행안부 협조를 통해 이번 주까지 4개소 1,010명 입소 가능한 시설을 신규 개소하는 한편, 다음 주 중반까지 3개소를 추가 개소하여 총 15개소 4,000여 명까지 입소정원을 확보할 것입니다.

의사단체 집단휴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정부는 진정성을 가지고 열린 자세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와의 협의를 진행해왔습니다. 수차례 의과대학 정원조정을 포함한 주요 보건의료정책에 대하여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화를 해가자고 제안하였고, 코로나19 감염 확산이라는 이 엄중한 상황에서 의사단체의 집단행동 중단과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정부는 의과대학 정원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하여 어떠한 전제조건도 없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이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하여 추진해나가겠다고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24일 국무총리와 의사협회와의 간담회 이후 진행된 보건복지부 장관과 의사협회 실무협의에서는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신설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하며, 협의기간에는 의대정원 통보 등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의사협회가 문제제기하는 4대 정책의 발전적 방안을 협의체에서 함께 논의하자는 내용의 합의문안을 도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의사협회는 전공의협의회와 협의할 시간을 요청하였으나 전공의협의회는 합의문안을 거부하고 집단휴진을 강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결국 의사협회도 어렵게 타결한 합의문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 집단휴진을 계속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는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수차례에 걸쳐 양보와 대화를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정부정책을 철회하거나 원점으로 재검토하자는 주장만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이미 상호동의한 합의안조차도 번복한 상황입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집단휴진을 강행하였습니다.

협의과정에서 입장을 번복하고 집단휴진을 강행하기로 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에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간을 견디고 계신 국민들께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매우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오늘 8시를 기하여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의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진료에 복귀하라는 포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였습니다.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위주로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후 수도권의 수술·분만·투석실과 비수도권 지역까지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면허 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한 점을 알려드립니다.

전공의·전임의들은 환자들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조속히 진료현장으로 복귀하여 의사로서의 본분을 지키고 맡은 소임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집단휴진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른 엄격한 조치를 시행할 것입니다. 하지만 엄중한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불행해지는 불필요한 갈등과 소모적인 다툼은 지양할 것입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하루빨리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한 문제해결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대화할 것이며, 국민의 걱정과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한 모든 가능한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 태풍 바비의 북상에 따라 강풍과 호우로 인한 위험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야외 텐트형 선별진료소를 일시철거하거나 결박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이재민 주거시설에 대해서도 방역물품 관리 등 방역대책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뿐 아니라 태풍에 대한 피해도... 따른 피해도 우려되므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야외활동을 삼가시고 필수적인 외출이 아니라면 집에 머물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바람으로 인해 실내활동의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 없이는 결국 코로나19의 확산세를 진정시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19와 함께 맞서 싸우면서 직접 경험하고 공유한 위기 극복의 순간들을 되새기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우선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에서 보내준 사전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질의가 크게 코로나19 대응과 의사단체 집단휴진으로 나눠져 있어서 우선 코로나19 대응 관련된 질의 2건을 먼저 드리고, 의사단체 관련된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대한중환자의학회는 대구·경북 유행 달성 시의 경험과 과밀화 등 수도권의 특수성을 토대로 볼 때 하루 평균 300명에서 400명의 코로나 중환자를 진료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비코로나19 중환자 치료도 중요하니 중환자실을 더 많이 늘리되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병상부터 확보하려고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이에 대한 보건당국의 입장과 대책이 궁금합니다.

<답변> 중환자병상, 특히 중증과 위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이 필요하다는, 그리고 더 확보해야 된다는 인식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문가와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환자의학회 그다음에 수도권 공동병상대응팀과 같이 해서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확충을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수도권의 상급종합병원뿐만 아니라 종합병원의 중환자실도 저희들이 같이 중환자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중증까지 가지 않는 환자들이 현재 중환자실에 입원해있는 경우들이 있고 또 중증치료가 호전이 되어서 경증화되어서 다른 병상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환자들도 일부가 있습니다. 이러한 환자들의 효과적인 전원을 통해서 중환자병상들을 확보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노력의 과정들이 전문가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중대본 사전질의 다섯 번째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SNS, 모바일메신저 등으로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오늘 중에 결정될 것이라는 얘기들이 이른바 지라시 형태로 돌고 있는데 방역당국이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해주셨으면 합니다. 3단계 격상의 경우 사회경제적 여파가 큰 만큼 전격적으로 격상 여부가 결정되면 사회 일각에서의 충격이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는 질의가 있었고요.

국민일보 김영선 기자님도 비슷한 질의 주셔서 같이 드리겠습니다. 오늘 300명대로 반등했는데 3단계 격상 여부 논의에 대한 진전상황이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지난 주말 그리고 이번 주 초부터 3단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서 브리핑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의 공식적인 입장은 이번 주의 발생추이를 보면서 3단계의 격상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해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수요일, 어제 환자 수를 기점으로 해서 오늘 0시 환자 수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300명을 넘긴 했지만 그간의 급증하는 그런 발생추이는 아니어서 좀 더 경과들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3단계에 필요한 조치들에 대한 부분들이 깊은 논의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까지 중대본의 입장에서 공식적인 3단계 발령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가짜뉴스, 즉 오늘부로 3단계를 적용한다는 이러한 유의 가짜뉴스는 방역당국과 국민의 신뢰에 금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부분 가짜뉴스, 그다음에 허위사실에 관련한 부분들은 삼가주시기를 저희들이 거듭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질문> (사회자) 지금부터는 의사단체 집단휴진 관련된 사전질의 세 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면허 정지, 면허 취소, 징역 등의 조치가 있는데 각 처분이 어떤 기준으로 내려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컨대, 처음 거부하면 면허 정지, 2번 거부하면 취소 이런 식인지, 아니면 ‘중환자실 등 생명이 위급한 업무를 거부할 때 바로 면허 취소가 된다.’ 등인지 그 구체적인 부분이 어떤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각의 어떤 경우에는 행정벌 어떤 경우에는 행정처분 이게 다르기 때문에 각각 해당 법률에 따른 절차가 있어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특히 행정처분 같은 경우에는 1차, 2차, 3차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저기에 대해서 짧게 답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일반적인 제재 절차라고 한다면 형사벌의 경우에는 고발, 수사, 기소, 재판, 재판결과에 따른 자격정지 등 이런 내용들이 쭉 이어지게 되겠고요. 일반적인 행정처분의 경우에도 1차로는 예를 들어 때로는 경고나 시정조치, 2차에서 업무정지, 이런 식의 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운 답변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수도권 전공의·전임의의 업무개시명령은 8시 발표로 바로 적용돼 복귀를 안 할 경우 처분이 가능한 것인지, 개별로 직접 다 고지, 즉 명령이 수령된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는지, 효력이 발생한다면 몇 시간 내 복귀인지 이런 기준 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 오늘 8시에 발표한 업무개시명령은 수도권 수련병원 전체의 전공의·전임의들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업무개시명령입니다. 대상자를 특정하지는 않았고 그것에 따른 직접적인 처벌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대상자들에 대한 고지의 효과를 보고 있고요. 개별적인, 개별 전공의나 전임의 등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저희가 직접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명령을 드리게 됩니다. 그 명령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행정처분 등이 뒤따를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어느 정도 기답변된 것 같긴 한데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병원 실사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불응한 전공의·전임의를 적발하는 것인지, 불응한 전공의·전임의에 대해 어떤 절차에 따라 형사·행정적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 대체로 앞서 질문들에 답변이 됐던 것 같고요. 오늘 실사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과정에 따라서는 실제 적발된 사례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구체적인 사례 나올지 여부는 지금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사회자) 지금부터는 온라인으로 현장에서 주신 기자님들의 질문에 대해 답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NBC 김성희 PD님 질의입니다. 홍콩에서 공식적으로 재감염 사례를 발표했는데 국내에도 유사 케이스가 있는지, 공식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개별 환자 사례라서 저희 중수본보다는 방대본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든 확진자에 대한 정보 그리고 환자에 대한 정보, 이 부분들은 방대본에서 총괄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재감염 사례에 대해서 저희가 공유받은 바는 없지만 혹시 저희가 모르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방대본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사회자) 국민일보 김영선 기자님 질의입니다. 업무개시명령이 이전에 내려진 적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 지금 제가 자료를 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과거에 여러 차례 내려진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는 2014년 원격의료 관련된 갈등에서도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일이 있다, 그리고 이루어진 바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도 의료계 집단휴진 관련된 질의입니다. 매일경제 신문 김연주 기자님 질의입니다. 응급·중환자실부터 순차적으로 모든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것인지, 아니면 응급·중환자·투석·수술 등 위급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공의에게만 내리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전공의 측에서 사직서 등을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공의들이 최악의 경우 사직서를 집단 제출한다면 지금뿐만 아니라 향후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 오늘 브리핑에서도 얘기된 바와 같이 수도권에 있는 수련병원들의 응급실 또 중환자실 중심으로 일단 그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기 위한 여러 준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집단행동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현장에 나가서 업무개시명령 여부를 파악을 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다른 수술실이나 분만실, 투석실 또는 그 밖의 여러 곳에 대해서도 이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준비와 발령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의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하는 행위 자체가 분명히 의료현장에서 그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요. 특히, 지금 집단적인 파업의 한 일환으로서 제시되는 사직서의 경우에는 여전히 의료법 제59조 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분명히 있고,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관련돼서 저희들 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응급의료체계 유지 등 진료공백 방지책 함께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강원일보 박서화 기자님 질의입니다. 지난 25일 저녁에 열린 생활방역위원회에서 3단계 격상에 관해 어느 정도까지 논의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찬반 의견이 어느 정도로 갈렸는지도 궁금합니다. 제주와 강원에 대해서는 격상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어저께 생활방역위원회가 비공개로 개최되었습니다. 주로 개최됐던 목적 자체는 현재 저희가 3단계에 대한 판단들은 이번 주까지의 추이를 살펴보면서 판단하겠다, 라고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며칠간 계속 동일하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런 것들의 일환으로서 생활방역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현재 3단계에 구성돼있는 조치 내용 중에서 내용을 좀 더 조정하거나 보강하거나 강화시킬 부분들이 있는지 의견을 듣는 것과 3단계 격상 여부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자유롭게 듣기 위해서 생활방역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어제 회의 결과... 회의에서 나온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일일이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이 들고, 다만 전체적으로는 3단계의 격상 여부에 대해서 하나의 의견으로 모아지지 않는 상태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어느 쪽이 뚜렷하게 우세한 의견이었다고 말하기는 곤란한 그런 의견의 흐름이었다고 설명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한, 3단계 격상에 있어서 특히 많이 거론됐던 것은 현재 2단계의 효과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하고 검토하는 시스템들이 같이 보강될 필요가 있다고 지금 많은 분들이 충고를 해주셨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2단계의 효과를 좀 더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으려고 애쓸 생각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겨레 황예랑 기자님 질의입니다. 중수본에서 집계한 어제 치료병상 현황에서 수도권, 특히 서울의 병상이 대거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서울의 경우 중증환자 치료병상이 50개에서 11개로 줄었고 일반병상도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었는데 환자 입원 때문인지, 중환자의학회에서 말한 가용병상과의 차이를 실사를 통해서 줄여서 재집계한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가 병상 통계는 각 병원별로, 또 시도에서 제출했던 그러한 병상 통계에 입각해서 저희들이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중환자의학회 등에서 지적한 일부 가용병상과 실제 보고된 병상 간의 어떤 차이라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직접 현장점검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 또 일부 병원에서는 즉시 가용한 병상이라는 부분들을 잘못 이해해서 실제보다는, 실제 가용한 것보다는 더 많이 병상을 보고한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번 기회에 일괄적으로 정리를 하고 그 과정에서 실제 가용, 즉시 코로나19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병상이라는 부분들을 기준을 가지고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거기에 따른 통계를 재집계한 결과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무원시험 응시 뒤에 확진자가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밀집해서 시험을 보는 경우에는 진단검사를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등의 방역조치 강화가 필요한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시험은 철저한 방역조치가 취해지고, 그리고 시험을 보는 교실 내에서도 철저한 거리두기 그리고 마스크 착용 등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도는 저희가 상당히 낮은 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실이 공간적으로 다 분리가 되어 있고, 또 한 교실 내에서, 시험장 내에서의 거리두기도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는 만큼 전수검사 방식은 그다지 바람직하지는 않겠다, 위험도에 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겠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교실에서 시험을 보는 그런 경우에는, 물론 마스크를 다 착용하고 있지만 그러한 경우에는 위험도 평가에 따라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단체 등에서 주장하는 특허 강제실시에 대해 당국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렘데시비르 공급에 차질을 빚으면서 국내에서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치해야 한다는 요구인데 내부 검토한 사안인지, 실현 가능성이 있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질본, 식약처, 특허청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안이지만 중대본이 가장 큰 협의체라고 여겨져서 이쪽에 질문한다고 부연하셨습니다.

<답변> 특허 강제실시와 관련되어서는 아직까지 중대본 차원에서 논의가 된 바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백신·치료제와 관련되어서 별도의 조직이 있고 거기에서 아마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과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고, 추세 자체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물론, 지난주에 정점 이후에 감소되고 있는 추세긴 합니다만 여전히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저희가 거리두기 2단계의 어떤 효과성이 아마 이번 주 중에 빠르면 나타날 것이라고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의주시하면서 지금 2단계의 조치에 대한 부분들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같이 점검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저희의 입장에서는, 방역당국의 입장에서는 국민들께서 거리두기를, 2단계에 맞는 거리두기 조치들을 철저하게 이행해주시고 동참해주시고 협조해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실내활동이 상대적으로 증가할 가능성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실내에서는 꼭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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