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또 다른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포털 사이트에서 마음에 드는 매물을 발견하고 집을 보러 갔더니, 존재하지 않는 '허위 매물'이거나 가격, 조건 등이 사실과 다르게 표시된 거짓광고로 드러나 피해를 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러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모니터링과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국토교통부 한정희 부동산산업과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한정희 / 국토교통보 부동산산업과장)
최대환 앵커>
지난 21일, '공인중개사 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야기 나눠보기에 앞서, 먼저 '공인중개사법'의 시행 배경과 그 의미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죠.
최대환 앵커>
특히, 가격과 면적 그리고 사진 등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하는 허위 광고가 많았는데요.
부당한 광고행위의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개선 방안은 무엇인 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또한,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 시행 이후 허위 매물이 상당수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강화된 처벌 내용과 향후 정부 모니터링의 진행 방식, 그리고 개정된 교육지침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 한정희 부동산산업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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