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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 12월 선정···정책풀이집 운영

회차 : 525회 방송일 : 2020.09.23 재생시간 : 02:46

박천영 앵커>
오늘 회의에서는 8.4 주택공급대책 가운데 하나인 공공재개발, 재건축 계획의 진행 상황 점검도 이뤄졌습니다.
정부는 신청 조합 가운데, 주민동의가 충분하고 정비가 시급한 사업지를 가려 오는 12월부터 시범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정부가 12월부터 공공재개발 시범 사업지를 선정합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기존에 발표한 공공 재개발, 재건축 일정에 맞춰 사업지 발굴을 위한 사전절차가 차질없이 진행 중이라며, 사업 공모 전부터 관심이 모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공공 재개발 사업에 수십 개의 조합이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고, 공공 재건축은 여러 조합에서 재건축 사업효과에 대해 사전 컨설팅을 신청했다며, 그 결과가 조합원들의 참여 의사결정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8.4 주택공급대책 법제화 진행 상황도 밝혔습니다.
공공 재건축의 정의와 인센티브 등을 규정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곧 발의될 예정이라며 이미 발의한 공공재개발 관련 법안과 함께 이 법안이 통과되면 8.4 공급대책의 법제화가 갖춰지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홍남기 / 경제부총리
“이미 발의한 공공재개발 관련 법안과 함께 이 법안이 통과되면 6.17, 7.10 등 수요관리 대책과 함께 8.4 공급대책도 법제화가 어느 정도 갖춰지는 결과가 됩니다. 정부는 공공재건축이 첫걸음을 내디딘 점에서 의의를 두고 있으며, 성과가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또 여야가 공통으로 발의한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법상 임대료의 연체 기간 3개월을 산정할 때 개정안이 시행 후 6개월은 연체 기간에서 빼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에서도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 가운데 하나인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정보 사이트, '정책풀이집' 운영을 시작합니다.
정책풀이집은 그동안 발표된 부동산 정책 내용을 금융, 세제, 공급대책 등 분야별로 정리해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던 부동산 정책 관련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정현정)
또 이용자가 궁금할 만한 내용은 자주 하는 질문' 형식으로 정리하고 현장에서의 다양한 적용 사례도 담았습니다.

KTV 이리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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