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토종 플랫폼 역차별 받는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토종 플랫폼 역차별 받는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0.10.07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또 다른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법은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주요 항목을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는데요.
그런데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 김대간 사무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김대간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 사무관)

최대환 앵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과 관련해서 일각에서 노출 방식 및 순서 결정 기준에 대한 지적이 있는데요.
노출순서에 대한 알고리즘까지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기업 경쟁력과 직결 되는 핵심 정보를 노출하라는 말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습니까?
사실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그러니깐 온라인플랫폼에 들어가면 관련된 제품이 가장 먼저 나오는지 아닌지, 예를 들자면 팝업 되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이 입점업체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명시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그런데, 일부 언론보도를 보면 이번 법에는 국내 기업에만 적용 되는 역차별 법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 내용 짚어주십시오.

최대환 앵커>
보도 내용을 보면 이번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 변화하는 플랫폼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네,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 김대간 사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