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국내 대응현황 브리핑 (20. 10. 07. 11시)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이창준 / 중앙사고수습본부 환자병상관리반장
(장소: 보건복지부 브리핑룸)

10월 7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는 94명이고 이 가운데 수도권의 확진자는 83명, 그 외 비수도권은 11명입니다.

어제 3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말 검사량 감소의 영향이 사라지며 오늘 환자 발생 수는 다소 증가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루 환자 발생 수만 놓고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양상과 집단감염의 분포, 세부지표 등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주 발생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며 평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강화한 지 한 달을 넘기면서 많은 분들이 지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특히, 생계에 피해를 겪는 분들께는 방역당국자로서 늘 송구한 마음이며, 정부도 국민 여러분들이 겪고 계신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각 부처의 지원 방안을 점검하고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건소로부터 격리통지서를 받은 확진자와 격리자에 대해서는 4인 가구 기준 월 123만 원의 생활지원비 또는 일 13만 원 한도의 유급휴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4차 추경예산에 따른 코로나19 맞춤형 지원금 역시 조기에 국민들께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이하 아동 508만 명에게 20만 원을 지원하는 아동특별돌봄지원금은 추석 전에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중학생과 학교 밖 아동 148만 명에게 15만 원을 지원하는 비대면학습지원금 등은 10월 중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위기가구긴급생계지원금은 10월 12일부터 신청을 받아 연내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하거나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해 100만 원~200만 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지난 10월 5일까지 약 198만 명에 대해 2조 원 넘게 지원하였으며,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에 대해 50만 원을 지원하는 재도전장려금은 10월 5일까지 약 7,200여 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최대한 빨리 국민들께 지원이 전달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지원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임시생활시설 이탈자 발생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중구에 소재한 임시생활시설에 인도네시아 국적자 1명이 10월 4일 1층 로비 정문의 가벽 밑으로 땅을 파서 탈출한 사례가 일어났습니다.

이탈자는 선원교대 목적 비자로 입국하였으며, 임시생활시설에는 9월 21일 입소하여 10월 5일 퇴소 예정이었습니다. 참고로 입소 당시 진단검사는 음성이었고 격리기간 중에도 이상증상은 없었습니다.

현재 경찰이 현장 확인 후 CCTV 분석을 통해 이탈자를 추적 중입니다.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CCTV를 추가 설치하고 순찰인력을 추가하여 내부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경찰조사와 이탈자 추적 상황에 따라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추석특별방역기간은 10월 9일 한글날을 포함하여 이번 주말까지 계속 이어지며 국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검사량 증가 등에 따른 일시적인 등락보다는 추석 연휴의 여파에 따른 확산 추세가 다시 나타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연휴 이후에 발열이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신 경우에는 꼭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개천절에는 다행히 집회나 행사 등으로 다수의 인원이 밀집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집회의 자유는 중요한 기본권이나 광복절 서울도심집회로 약 60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의 확산과 전파 사례를 고려할 때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직 수도권에서 확연하게 진정세가 나타나지 않는 만큼 이번 한글날을 포함한 연휴기간에도 다수의 사람들이 대면으로 밀집하게 되는 집회·행사 등에 대해서는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번 연휴기간에도 여행 등으로 외출하거나 장거리를 이동하시는 것은 가급적 삼가 주시고, 불가피하게 이동하시는 경우에도 반드시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방역수칙의 준수 책임을 보다 강조할 예정입니다.

현재 서울과 제주를 포함한 5개 지자체 등에서 8건의 구상권 청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구상권 청구현황을 분석하는 한편, 구상권 협의체를 통해 청구요건과 방법 등 일관된 제소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상권 청구 등은 방역수칙 준수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이 방역수칙 실천 노력이 없... 지켜주신다면 이러한 조치들이 충분히 실효성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여주신 국민 여러분들의 배려와 연대의 정신을 계속 지켜주시기라 생각합니다. 조금 더 우리 서로와 공동체를 위해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신다면 지금의 위기 또한 조만간 극복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부도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치지 않고 생활 속 방역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보다 정밀하고 실효성 있는 방역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먼저, 온라인으로 전달된 출입기자단의 사전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어제 백브리핑에서 확진자 숫자와 감염경로 불분명 비율이 거리두기 조정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밝히셨는데, 이날 신규 확진자가 세 자리 숫자로 늘었고 비록 두 자릿수라고는 하지만 지역발생 환자도 100명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이번 주 거리두기 조정이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에 관한 중대본 입장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저희가 계속해서 강조를 해 드렸다시피 하루하루의 확진자 수에 일희일비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어제 0시까지의 어떤 기준은 추석 연휴기간 동안에 약간 감소되었던 검사량의 영향을 좀 받은 부분이 있고, 오늘 0시 기준 부분은 연휴가 끝나고 나온 이후에 증상이 있으신 분들의 검사 그리고 검사량의 확대 이런 부분들이 또 영향을 받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어떠한 추세를 보이느냐, 라는 것이 훨씬 더 확진자 수를 판단하는 데 더 중요한 비중을 두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0시 기준의 확진자 수가 일시적으로 국내 확진자 수가 90명 넘게 그렇게 나오긴 하였지만 향후, 이번 주 중의 추세들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거리두기도 그러한 추세의 변화라는 측면에서의 확진자 수가 의미가 있지, 어떤 특정한 날의 확진자 수에 큰 비중을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두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 이번 주 일요일로 종료가 되는 추석특별방역기간에 대한 방역조치 부분들이 다음 주에 어떻게 변경이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서 추세 부분들을 저희들이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그 취소 여부 또는 변경 여부에 대해서 판단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출입기자단의 사전질의 두 번째입니다. 중국이 사실상 종식 선언을 했지만 이날 해외유입 확진자 통계를 보면 중국에서 들어온 외국인이 확진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지난 8월 16일부터 이날까지 해외유입 확진자 중 중국에서 입국한 확진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통계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 질문은 방대본 쪽에 물어보시는 게 좀 더 심층적으로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직전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8월 16일부터 10월 7일 현재까지 중국에서 입국한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6명입니다. 이 6명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방대본에 좀 더 문의를 하시는 편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질문> (사회자) 사전질의 세 번째, 네 번째는 의사들의 국시 관련된 질의라서 묶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입니다. 내년도 전공의·공보의 등 수급 차질이 예상되는 분야의 인력 배치와 관련해 추가로 구체화된 내용이 있는지 요청드립니다.

네 번째 질의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자신을 의대 본과 4학년이라고 소개한 사람이 국시 접수를 취소했던 것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정부에서는 그간 국민적 양해 없이 의대생 구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해당 청원글을 계기로 의대생 국시 문제가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청원 게시자가 실제로 의대생이 맞는지, 신원확인을 했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입니다. 먼저, 의사 국시를 상당수가 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인력 운용의 부족한 문제, 공보의나 인턴 부족 문제는 의료계나 정부 차원에서 서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고통 분담 차원에서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보의가 부족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 차원의 공보의가 배치된 기관이나 시설을 검토해서 재배치해서 의료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인턴이 부족한 문제도 다른 대체인력을 활용하면서 감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의료계나 관련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보건소 등과 협의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게시글과 관련해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자료나 정보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그 게시글을 누가 했는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청원 게시글이 그렇게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현재로서 그러한 조치로 인해서 국민들의 양해를 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시 재응시에 대한 정부 입장은 현재로서는 별다르게 달라진 점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으로는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온라인 질의입니다. 대전일보 장중식 기자입니다.

이번 주 중으로 교육부가 순차적 등교개학 방침을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대본 차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이른 판단이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특히 이번 주말이 코로나 확산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시점에서 중대본의 입장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금 교육부와 저희 질병관리청 그리고 중대본 차원에서의 논의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함께 조율하면서 정부 내 의사결정을 하게 될 예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교육부가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과정들은 방역적 관점에서 방역적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중대본 차원에서 질병관리청, 저희 중수본과 함께 논의를 하고 있지만 아이들의 학습권과 그 학습권의 격차들에 대한 각종 학습적인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의 의견은 교육당국 차원에서 별도로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지방교육청과 함께 여러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결정은 중대본 차원에서 함께 논의하면서 범정부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함께 결정할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온라인 질의입니다. 조선일보 정석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 발생 이후 가짜뉴스 수사의뢰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복지부의 수사의뢰 내역은 허위정보 5건, 개인정보유출 2건, 문서유출 1건 등 8건인데 실제 복지부 발표보다 적은 것 같습니다. 어떤 차이인지 여쭙고 주요 사례를 여쭙습니다, 라는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이 부분 지금 가짜뉴스 수사의뢰라고 하는 부분들하고 저희 중수본에서 수사를 의뢰한 총 건수 간의 차이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중수본에서 9월 말 기준으로 수사의뢰를 한 총 건수는 11건이고, 11건 중에서 지금 이 민주당 최종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포함되지 않거나 거기에서 발표한 내용에서 제외됐던 건들은 예를 들면 1339 콜센터 직원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각종 욕설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모독·모욕 행위로 고소가 된 건은 가짜뉴스와 관계가 없는 건이기 때문에 제외가 됐습니다. (※ 해당부처의 요청으로 ‘8월 말’ → ‘9월 말’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지난번 생활방역위원회와 저희 중대본 사전실무 논의에서 문서가 유출돼서 이 유출에 대해서 수사의뢰를 했던 건도 가짜뉴스와는 상관이 없는 건이라서 제외가 된 등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가짜뉴스와 관계된 부분들을 선별하다 보니 저렇게 차이가 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일부터 또 연휴가 같이 끼어있기 때문에 금·토·일이 지금 3일간의 연휴가 개시되는 시점입니다. 이번 추석특별방역대책기간은 이 연휴까지 고려해서 이번 주 일요일까지로 설정된 바 있고, 이번 주 일요일까지 이 3일간의 연휴 기간 동안에도 지난 추석 연휴와 마찬가지로 여행이나 다수가 밀집하는 행사 등은 좀 참아주시고 가급적 안전한 집에서 혹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사람들이 좀 밀집하지 않은 곳들을 중심으로 활동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주말이 껴있다 보니까 교회 등에서의 종교활동들도 함께 왕성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가을철이 깊어지면서 단풍놀이나 여러 여행적 수요도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금주 연휴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를 잘 넘기는 것이 모쪼록 이 2단계 거리두기를 좀 더 낮추면서 다시 한번 일상으로의 회복을 좀 더 서두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최대한 이번 연휴기간에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면서, 스스로 이 생활 현장에서 감염되지 않도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감염의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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