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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리포트 월~금요일 12시 00분

환경부 수질·미세먼지 정책···국민 눈높이로 진단

회차 : 1420회 방송일 : 2020.10.30 재생시간 : 04:34

최은정 앵커>
미세먼지와 수질은 우리 일상과 매우 밀접한 환경문제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데요.
사업장의 오염 물질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국민 눈높이에서 확인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환경부 국민참여 조직진단에 배아름 국민기자가 함께했습니다.

배아름 국민기자>
(국립환경과학원 / 인천시 서구)
환경부 조직진단 국민참여단이 국립환경과학원을 찾았습니다.

현장음>
"도시에 기본적으로 쌓여있는 오염원들이 있습니다. 지역, 사업장별로 맞춤형 허가 배출 기준을 제공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기나 수질에 영향을 주는 사업장의 오염 물질 배출은 어떤 기준으로 허용되는지 통합환경관리 제도에 대해 설명 듣고 이해를 합니다.

현장음>
"삼각형 모양으로 된 거는 사이클론 방식인데요. 중력을 이용해서 먼지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대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기준을 밑으로 당겨요. 그러면 여기서 폐기물이 많이 발생해요."

연간 대기오염물질 20t, 폐수 발생량 700㎥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1,400여 개가 통합환경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되는데요.
국민참여단은 연소실험 체험을 통해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 생성과정을 알아봅니다.

배아름 국민기자
"현장 시설을 작게 만들어 놓은 곳인데요. 필터로 걸러낼 오염물질의 양과 굴뚝으로 배출할 양을 측정하는 시설입니다."

대기로 방출되는 오염물을 줄이려면 그 과정에서 폐기물이 발생하는데요.
국민참여단은 오염 물질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공감합니다.

인터뷰> 김중원 / 환경부 국민참여점검단
"(사는 곳이) 낙동강 유역인데 낙동강 유역에서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어요. 환경오염은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하잖아요. 환경은 국민뿐 아니라 우리가 죽고 사는 아주 중요한 문제죠. (환경부가) 확대되고 더 과학적, 체계적으로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통합환경관리의 허가배출기준을 설정하는 배출영향분석실입니다.

현장음>
"배출영향분석이라 하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환경관리방식의 가장 중요한 툴이다. 저희가 못하게 되면 이 빨간색 부분 환경 오염이라든지 어떤 사태 논란 이런 게 일어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한 책임감을 느끼고..."

오염 물질 배출과 환경 영향 등을 종합 검토하는 것이 배출 영향분석인데요.
국민참여단은 관련 프로그램을 직접 사용해보면서 점점 다양해지는 오염물질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대처를 위해 전문 인력의 확충 필요성을 느낍니다.

인터뷰> 손성재 / 환경부 국민참여점검단
"많은 업무량이 있고 중요한 배출 업체에서 접수해서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사후관리까지 하자면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기술적인 전문 요원이 있기 때문에 들어보니 인력이 턱도 없이 부족한 것을 느끼고..."

현장 체험이 끝나고 이어진 토론회.
환경 정책에 대해 궁금한 것으로 묻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현장음>
"지자체에서는 특별히 따로 관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현장음>
"그렇지만 사실 영세업자라던가 3, 4종에서 나오는 물질이 더 많거든요."

국민참여단은 통합환경관리제도의 대상이 아닌 소규모 사업장의 오염 물질 관리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인터뷰> 송혜영 /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사무관
"통합환경관리제도가 17년에 시행돼서 지금 4년 차에 들어섰는데 이제 연차별로 시행하고 있어서 허가가 본격화되고 있는 제도 도입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염물질이 주변에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가장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장 확인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지 그런 제도 개선을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대형사업장 통합환경관리 분야에 대한 국민참여현장진단은 32명이 4개 조로 나눠 진행했는데요.
현장 방문과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은 제도 개선에 반영됩니다.

환경부의 국민참여 조직진단이 국민이 원하는 깨끗한 공기, 청정자연을 지키는 정책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국민리포트 배아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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