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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리포트 월~금요일 12시 00분

고용센터 민원 업무 급증···"보완책 필요"

회차 : 1420회 방송일 : 2020.10.30 재생시간 : 04:32

최은정 앵커>
올들어 국민들에게 직업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새로 도입되고 여성들을 위한 모성 보호 지원 제도가 확대됐는데요.
고용노동부가 모집한 국민참여점검단이 이 두가지 제도가 원활하게 추진되는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서는 적절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윤지혜 국민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윤지혜 국민기자>
(청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 충북 청주시)
이곳은 청주 고용센터.
국민참여점검단 10여 명이 찾았는데요.
점검 대상 제도는 5년간 직업훈련 비용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국민내일배움카드', 그리고 근로자의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하는 '모성보호급여지원', 먼저 두 가지 제도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모성 보호 급여 지원과 관련해 담당자가 육아휴직과 육아기 단축근로 신청 대상을 설명합니다.

현장음>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청 대상이) 됩니다."

이번에는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한 설명 시간,

현장음>
"국민 스스로 직업 능력 개발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제는 새로 도입됐고 모성 보호 지원 제도는 고용보험 미적용자까지 대상이 확대됐는데요.
이번 현장 진단은 관련 민원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이뤄지는 것입니다.

인터뷰> 김병익 /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실
"민원을 신청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렵거나 불편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또 담당 인력은 적정한 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진단할 거고요."

제도 설명을 들은 국민점검단은 현장 확인에 앞서 각자의 생각을 가다듬어봅니다.

인터뷰> 장형규 / 고용노동부 국민참여점검단
"인력 증원이 이뤄짐으로써 신속하게 민원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할 생각입니다."

국민참여점검단이 자리를 옮긴 곳은 민원 상담 창구.
직접 민원 신청서도 작성해보고 상담 내용도 들어보면서 개선점을 찾아보는데요.
민원 담당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육아 휴직 사례가 많아지면서 단축근무 급여 지원 업무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현장음>
"작년보다 25% 정도 증가해서 이것 때문에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국민참여점검단은 효율적인 민원 상담을 위해 간단한 내용은 문서 자료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현장음>
"설명을 단축할 수 있는 자료 같은 게 오면 드리는 게 있는지..."

상담 업무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제도 홍보가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습니다.

인터뷰> 정윤선 / 고용노동부 국민참여점검단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설명해 주시기도 했지만 제가 볼 땐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게 아닌가..."

이제 현장 진단 결과를 놓고 토론해보는 순서, 국민점검단은 업무량이 많아져 민원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을 중요한 개선 과제로 꼽았는데요.
상담 방법을 효율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부터,

현장음>
"상담 자동화 기능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상담 내용의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현장음>
"상담사분께서 1부터 10까지를 하나하나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사례를 다 보고... 그렇게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적절한 인력 보완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제시했습니다.

인터뷰> 김재성 / 고용노동부 국민참여점검단
"절차적이나 서류적인 측면에서 작업해야 하는 게 많아서 우리가 인식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업무가 과중하겠구나..."

3시간 동안 진행된 현장 진단을 통해 국민점검단은 뿌듯한 보람과 함께 기대감을 보입니다.

인터뷰> 강유빈 / 고용부 국민참여점검단
"어떤 점이 불편한지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점들이 반영돼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제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촬영: 박성애 국민기자)

고용노동부는 국민참여점검단의 좋은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고용센터를 대상으로 정책 운영 실태를 진단해본 국민참여점검단의 현장 체험, 더 나은 방향으로 한 발짝 나아가는데 좋은 밑거름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국민리포트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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