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최근 '가계대출 규모'가 급격히 늘어나자, 금융당국이 '선제적 관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출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해, '고액 신용대출 비중'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최근 6개월 간 가계대출은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엔 13조 원 넘게 늘어 전년 동기 대비 7% 넘게 올랐습니다.
특히 신용대출은 두자릿 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생활 자금 수요가 커진데다, 부동산 대출규제에 따른 풍선효과가 나타난 영향입니다.
녹취> 이세훈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현 상황(코로나19)에서 어떻게 보면 불가피하다고 보입니다마는 신용대출이 과도한 레버리지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이나 이런 자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선제적 관리를 위한 단기, 중장기 방안을 추진합니다.
먼저,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소득대비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DSR은 현재 시중 은행에서 이뤄지는 모든 대출의 평균 값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금융당국은 투기지역에서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대출 받는 채무자에겐 개별 DSR 40%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론 연 소득 8천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1억 원 넘는 신용대출을 받을 때에도 개별 DSR 규제를 적용 받습니다.
1억 원 넘는 신용 대출로 1년 이내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사면 해당 대출은 회수할 방침입니다.
신용대출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는 걸 막기 위해서 입니다.
중장기적으론 채무자별 DSR 적용을 더욱 확대한단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주택담보대출 시 이자 상환능력만 고려하는 DTI를 전체 원리금 상환능력을 보는 DSR로 전환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이승준)
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까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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