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다음은 ‘경제&이슈’ 시간입니다.
정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내년도 부동산정책 기조를 밝혔습니다.
수도권 127만 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총력 대응할 뿐 아니라, 투기 행위를 막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기로 했는데요.
실수요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면서도 시장 변화에 따른 다양한 주택공급이 확대될 수 있을지, 김현우 행복자산관리 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봅니다.

(출연: 김현우 /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김용민 앵커>
영국에서 전염력 강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전 세계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코로나19 청정지대로 꼽힌 호주까지 확산했다고 하는데~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국가들도 차단 조치를 강화하고 있죠?

김용민 앵커>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4만 명을 넘어서는 데는 19일, 이후 5만 명으로 늘어나는 데는 11일이 걸려서 전파 속도가 너무 빠른 건 아닌지 우려도 나오는데.. 정부는 국민의 방역수칙 참여를 방역 성패를 가를 관건으로 보고 성탄절？ 새해 연휴 핀셋방역을 강화할 방침이죠?

김용민 앵커>
정부가 지난 17일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죠.
그 안에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방안도 담겨있었는데요.
코로나 극복에 집중하기 위해 서민 주거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한만큼, 기존 마련한 부동산 정책들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공공재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서 수도권 127만 가구 주택 공급 작업에도 속도를 올리기로 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김용민 앵커>
젊은층 주택 수요자들 사이에서 ‘내집 마련’에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지분적립형 주택은 2023년 상반기부터 서울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도입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내년 상반기 중엔 통과시킨다는 방침인데요.
몇 번 함께 살펴보기는 했었는데,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 기대 효과는 뭔지 다시 한번 설명해주시죠.

김용민 앵커>
내년부터 3기 신도시 보상자금이 본격적으로 풀리게 되는데요.
이 자금이 다시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죠?

김용민 앵커>
리츠나 펀드를 통한 건설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합니다.
다양한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특히 국민과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공모형 리츠？부동산 펀드 통한 공급 시에는 추가 지원을 할 계획인데요.
중산층 주거안정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전망해 주신다면요?

김용민 앵커>
투기수요를 막기 위한 기존 발표 조치들도 흔들림 없이 추진됩니다.
‘취득-보유- 처분-실수요자 보호’에 이르는 주택 매매과정 전단계에 걸쳐 이뤄지게 될텐데~ 이와 관련된 내용도 짚어주시죠.

김용민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던 ‘질 좋은 평생주택’ 사업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구현에 들어갑니다.
이뿐만 아니라 소셜믹스 추진, 한계 임차인을 지원하는 방안에도 힘을 쓰기로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뭔지 말씀해 주신다면요?

김용민 앵커>
새해부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지원하는 전-월세 임대료가 최대 16.7% 인상되고, 부모와 떨어져 사는 20대 미혼자녀에게도 별도의 주거급여가 지원된다고요?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김현우 행복자산관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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