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욱 앵커>
당정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관리 감독을 강화합니다.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모두 재산 등록을 하도록 등록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신경은 앵커>
또 공직자가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미리 신고하는 제도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김현아 기자>
당정청이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부동산투기 근절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의 투기 의혹 근절을 위해 재산등록제 확대를 검토하는 등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정세균 국무총리
“직급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재산을 등록하도록 재산등록제 확대를 검토하고 부동산 신규 취득 시에 사전신고를 의무화해서 공직에서의 투기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신규 택지를 발표할 때는 토지 소유관계나 거래현황을 사전에 조사해 더는 투기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부동산 거래분석 전담조직을 확대해 조기에 출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향후 공공기관과 지자체, 지방 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로 부동산 재산등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LH 직원들이 매입한 제3기 신도시 토지의 상당 부분이 농지로 드러난 만큼 농지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LH에 대한 개혁도 병행합니다.

녹취> 정세균 국무총리
“LH는 과도한 권한 집중을 막고 투명한 조직,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한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LH 조직 분리에 대해서도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장단점을 세심하게 따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 총리는 국회 예결위 답변에서 LH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각각 분리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LH는 택지 개발과 주택을 짓는 기능을 통합함으로 해서 일체화가 됐다"며 "그것을 허무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LH가 과도한 권한 등으로 비능률이나 부작용이 나온다면, 개혁과 혁신을 통해 고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2.4 대책 등 당초에 수립한 공급계획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점도 재확인 했습니다.
정 총리는 2.4 대책 발표 뒤 시장이 조금씩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 기회를 놓치면 시장안정은 물론 내 집 마련을 위해 기다린 서민의 기대를 저버릴 거라고 말했습니다.
(영상편집: 박민호)
그러면서 관계 부처와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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