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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투기의심' 공무원 등 23명 수사의뢰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3기 신도시 투기의심' 공무원 등 23명 수사의뢰

등록일 : 2021.03.21

박성욱 앵커>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정부합동조사단이 오늘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신경은 앵커>
해당 지역의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23명의 투기가 의심돼,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정부합동조사단 2차 조사결과 발표
(장소: 오늘, 정부서울청사)

정부 합동조사단이 지난 11일 1차 발표에 이어 2차 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2차 조사는 경기도와 인천시 등 9개 지역 지자체의 신도시 개발업무 담당자와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7개 지방 공기업 임직원 등 모두 8천 6백53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조사 지역은 남양주 왕숙과 광명시흥 등 3기신도시 6곳과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 2곳으로 3기신도시 후보지 발표 5년전인 2013년 12월부터 현재까지의 토지거래 현황을 살폈습니다.

녹취> 최창원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조사단장
"2차 조사에서도 1차 조사 때와 같이 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 부동산거래시스템과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3기 신도시 지구 및 연접지역 내의 거래내역과 소유정보를 조사하고 상호 대조하는 방법으로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지역내 토지거래자는 모두 28명으로 이중 투기가 의심돼 수사의뢰할 대상은 2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자체 공무원이 18명, 지방 공기업 직원이 5명입니다.
이들이 소유한 토지는 모두 32필지로, 지목별로는 농지가 19필지로 가장 많았고, 임야는 2필지 기타 대지와 잡종지 등이 11필지입니다.
매입 시기는 총 32필지 중 주민공람일 기준 2년 이내에 18필지의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한 사람이 여러 필지를 보유하거나 다수가 토지를 공유로 매입하는 사례도 일부 확인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단은 이들 23명 외 5명은 가족간 증여로 추정되는 거래가 확인돼,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할 계획입니다.
또 1차에 이어 이번 2차 조사에서도 토지거래 외에 3기 신도시 개발지구와 인접한 기존 시가지 등에서 237명의 주택거래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최창원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조사단장
"이 또한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수사본부에 관련 자료를 이첩할 예정입니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차명거래 등에 대한 투기 의혹은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를 통해 규명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합동조사단은 이번 2차 조사 대상자 중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미제출자 127명의 명단을 특별수사본부에 통보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장현주)
또 이번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이달 중 부동산투기 근절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TV 이리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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