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 성과·과제 정책이슈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2024 KTV 편성개방 국민영상제(제5회)
본문

KTV 국민방송

'보행자 최우선 환경 구축'···안전 운전 책임 강화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보행자 최우선 환경 구축'···안전 운전 책임 강화

등록일 : 2021.03.26

박성욱 앵커>
다음 달부터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고, 횡단보도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가 지켜야 할 규칙도 강화됩니다.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된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방안은 이리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리나 기자>
지난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중 보행자는 1천93명.
2019년과 비교해 줄었지만 여전히 전체 사망자 세명 중 1명이 보행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속도 5030 정책의 계도기간을 끝내고 다음달 17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전국 어디서나 도심 내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를 지켜야 합니다.
또 보행자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도록 하고,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도 보행자에 통행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횡단보도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날 경우에는 보험 할증도 추진합니다.
오는 5월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와 범칙금은 일반 도로의 3배로 오릅니다.

녹취> 정세균 국무총리
"정부는‘안전속도 5030’ 전면시행, 비신호 횡단보도에서 차량의 일시정지 의무 부과 등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체계 확립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또 끊이질 않는 음주 운전과 뺑소니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도 내놓았습니다.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에게 보험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화물차와 버스 등 사업용 차량의 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나왔습니다.
또 장거리를 운행하는 운수업 종사들의 졸음운전 사고를 막기 위해 휴게시간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바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됩니다.
이와함께 화물차 과적과 적재불량 단속을 강화하는데, 오는 7월부터는 3.5톤 초과 화물·특수차에 차로이탈,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장착해야합니다.
사망사고가 꾸준히 늘고 있는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경우 운전자들의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이륜차 신고부터 검사, 폐차까지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이륜차 배송대행 업체 인증제와 표준계약서 도입으로 종사자의 안전교육과 보험관리를 강화합니다.
아울러 사고가 잦은 530여개 위험 도로 구간을 집중 개선하고, 올해 10월 고속도로 상 안전띠 미착용 단속 장비를 시범적으로 운영합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장현주)

KTV 이리나 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