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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 추경 국회 통과···4차 재난지원금 지급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15조 추경 국회 통과···4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록일 : 2021.03.26

박성욱 앵커>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재난 지원금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신경은 앵커>
15조에 가까운 규모인데요.
정부안보다 '소상공인 지원'이 늘어나고, '일자리 사업 예산'이 줄었습니다.
김용민 기자입니다.

김용민 기자>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14조9천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정부안보다 4백억 원 순감액된 규모입니다.
기존 정부안과 비슷한 규모로, 국가채무는 본예산보다 9조9천억 원 늘었습니다.
국회 확정안을 살펴보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피해지원 규모가 늘어나고, 국고채 이자, 청년 여성 맞춤형 일자리 창출 예산 등이 줄었습니다.

녹취> 정세균 국무총리
"넉넉지 않은 재정 여건이지만,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K-회복을 위해 고심하여 마련한 추경입니다. 코로나19의 피해가 집중된 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고, 지원의 사각지대는 최소화해 경제와 민생 회복의 시계를 앞당길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집행에 총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우선 소상공인등 지원에 1조6백억 원 늘었습니다.
여행업 등 매출 60% 이상 감소한 업종 1만2천 개에 1백만 원 늘어난 300만 원, 공연업 등 매출 40% 이상 줄어든 업종 2만8천 개에 50만 원 늘어난 2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저신용으로 대출이 어려운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10만 명에게 1천만 원 한도의 금리 1.9% 직접융자 1조 원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농어업 지원 규모도 2천4백억 원 늘었습니다.
매출 감소 3만2천 가구에 백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고, 소규모 영세농어가 46만 가구에 30만 원 상당의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또 필수노동자와 전세버스기사 등 고용취약계층에도 지원됩니다.
감염에 취약한 대면근로 필수노동자 등 103만 명에게 마스크 4개월 분 80매를 지원하고, 전세버스기사 3만5천 명에게 70만 원의 소득안정자금이 지원됩니다.
국회는 국고채 이자 절감분 3천 6백억, 일자리 사업 조정 등 1초 8백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정부는 곧바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주요 사업 등 재난지원금을 3월 중에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채소현)
특히 버팀목 플러스 자금 대상자 중 신속지급대상자 270만 명,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88%인 기수급자 70만 명에 대해서는 4월 초에 지급을 완료할 방침입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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