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편성개방
KTV 브리핑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1. 국무조정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향후 계획 (6.19)
오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브리핑에선 전날 진행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전했는데요, 우선,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박구연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해양 방사능조사 지점을 현재 92개소에서 200개소로 확대하고, 확대된 지점의 세슘과 삼중수소의 분석 주기는 현행 1달 내지 3달 정도 걸리던 거에서 2주까지 단축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수산물 위판 물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43개 위판장에서 유통검사 단계가 시간이 다소 소요된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서 유통 전에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어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각종 의혹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녹취> 박구연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가짜 뉴스나 괴담에 대한 사실관계를 바로잡아나가고, 인터넷 포털과 협의해서 국민들께서 검색을 통해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정확하고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당정은 불안심리로 인한 단기적 소비 충격에 대비해 적체 물량 적기 해소, 소비 활성화, 수산업계 경영난 극복 지원 등 방안을 마련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천일염 품귀 현상은 기상여건으로 생산량이 줄어 생긴 문제라며 괴담성 정보에 현혹되지 않도록 당부했습니다.
녹취> 송상근 / 해양수산부 차관
"우리 천일염은 지금도 안전하고 앞으로도 안전할 것입니다. 정부는 필요시 정부가 일정 물량을 수매한 후에 할인해서 공급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천일염 공급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원전 오염수의 국내 유입 시기와 관련해 오염수가 동해로 5개월 만에 유입될 수 있단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오염수 확산 시뮬레이션 결과를 언급했습니다.
녹취> 송상근 / 해양수산부 차관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방출된 오염수 중 삼중수소는 4~5년 이후부터 우리 바다로 유입되고 10년 후 우리 바다의 평상시 삼중수소 농도의 약 10만 분의 1 수준인 t당 0.001Bq 내외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녹취> 조양기 / 서울대학교 해양연구소장
"이런 큰 규모의 해수 순환에 따라서 후쿠시마에서 배출된 오염수는 해류를 따라서 이동하는 경우에 약 10년 정도 후에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 유입될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많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짧게는 7개월 그리고 또는 2~3년, 이런 식의 서로 다른 시기가 보도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주된 이유는 영향의 범위를, 영향의 정의를 정하는 농도의 기준이 서로 다른 결과를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후속조치 (6.16)
기획재정부 브리핑에선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반영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녹취> 최상대 / 기획재정부 제2차관
"먼저, 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입니다. 금번 평가대상 130개 기관 중에서 '탁월' 등급은 없습니다. '우수' 등급은 19개 기관, '양호' 등급은 48개 기관, '보통' 등급은 45개 기관, '미흡' 이하 등급은 18개 기관입니다. 특히, 재무성과 평가 강화로 인해서 우수 등급 이상 기관이 작년 24개에서 금년 19개로 줄어들었고, 2개 등급 이상 변동한 기관이 작년에 비해 늘어난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번 평가에선 재무성과 지표의 비중을 확대했었는데요, 기획재정부는 경영실적이 부진한 기관에 대해선 기관장 해임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녹취> 최상대 / 기획재정부 제2차관
"기관평가 종합 등급이 아주미흡 또는 2년 연속 미흡인 9개 기관 중에서 재임기간이 짧거나 기해임된 기관장을 제외한 기관장 5명에 대한 해임건의를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대상 기관으로부터 경영개선 계획을 받아 컨설팅을 실시하고 내년도 경상경비를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최상대 / 기획재정부 제2차관
"향후에도 경영평가를 통한 공공기관 혁신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재무건전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혁신계획 이행실적을 지속 점검하는 동시에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보수체계 개편 이행 실적을 면밀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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