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세슘 우럭'이 우리 앞바다로?
정책바로보기에서는 매주 한 번, 한 주간 나온 주제와 관련해 워싱턴포스트에서 활용하고 있는 ‘피노키오 지수’를 도입해 어느 정도의 오류를 포함하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측정한 결과를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결과별로 어떤 의미를 가진지 살펴보면요.
피노키오 하나는 “대체로 진실” 피노키오 둘은 “절반의 진실”을 의미하고요.
피노키오 셋은 “대체로 오류” 피노키오 넷은 “완전한 오류”를 의미합니다.
측정 등급은 정부 부처별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KTV 데스크 등 4인 이상이 함께 논의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첫 번째 주장은 “세슘 우럭이 우리 앞바다로?” 입니다.
일본에서 채집된 우럭에서 일본 식품위생법 기준치의 180배나 되는 세슘이 검출돼 논란이 됐었죠.
이와 관련해 우리 바다로도 이른바 ‘세슘 우럭’이 유입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제기된 건데요.
주요 쟁점 바로 짚어봅니다.
우선, 과학적으로 우럭 유입이 가능한지가 중요할텐데요.
하지만 우럭을 비롯해 광어 등의 정착성 어류는 장거리 유영능력이 없을뿐더러 서식지를 벗어나지 않으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특히 우럭의 서식 반경은 1㎞ 이내고요.
논란이 됐었던 이른바 ‘세슘 우럭’은 방파제로 둘러싸인 항만 안에서 잡혔는데, 방파제 안쪽은 원전 사고 당시 방사능이 다량 유출된 곳이었던 걸 감안하면, 유입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수온 상승으로 어류들의 서식지가 변화함에 따라 일본 앞바다의 우럭이 우리 바다로 유입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어종의 서식지는 저위도에서 고위도, 즉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걸로 알려져 있는 만큼,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보다 남쪽에 위치한 우리 바다로 이른바 ‘세슘 우럭’이 유입될 가능성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쟁점을 고려해 측정한 피노키오 지수, 과연 몇 개일까요?
지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피노키오 넷으로 측정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선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과학적으로도 이른바 ‘세슘 우럭’이 우리 바다로 이동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주장은 피노키오 넷으로 측정됐습니다.

2.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기금, 독단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
두 번째 주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새마을금고의 유동성 부족과 관련해 차례 파란이 일었는데요.
예금자들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와 새마을금고 측에서는 예금이 5천만원 까지 보호된다는 점과, 예금자보호기금이 충분하다는 점을 홍보해왔죠.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예금자 보호준비금이 독단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이 정하는 유가증권 매입’이 규정상 가능하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주요 쟁점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보호준비금이 단독으로 운용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하지만 보호준비금의 경우 이렇게 중앙회장이 독단적으로 의결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운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규정상으로 회장이 정하는 유가증권 매입이 가능하다지만 현재 보호기금의 100%가 예치금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를 감안하면 회장이 독단적으로 운용할 수 없다는 점은 더더욱 명확해집니다.
그렇다면 해당 쟁점을 고려해 측정한 피노키오 지수, 과연 몇 개일까요?
지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피노키오 셋으로 측정됐습니다.
기사에서 언급한 규정이 존재하는 건 사실이었지만, 해당 규정으로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이 기금을 독단적으로 운용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해당 주장은 ‘대체로 오류’로 측정된 점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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